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요약보고서)

Abstract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보건기구나 영국, 캐나다, 미국, EU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평가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추고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건강상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 평가제도를 강화하거나 별도의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