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연구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본시각
3. 연구의 주요 내용
4. 연구의 방법과 절차
5. 지역환경통합평가제의 도입개요
Ⅱ. 평가대상지 선정요건 및 기준
1. 난개발우려지역 선정지표의 설정
2. 지역통합환경평가구역의 지정요건과 설정범위
Ⅲ. 지역통합환경평가의 항목구성과 평가방법
1. 개발입지의 적정성평가
2. 개발총량의 적정성평가
3. 환경시설용량의 적정성 평가
4. 부문간 연관성 평가
5. 도시설정관리 측면의 영향저감방안
Ⅳ. 지역통합환경평가의 제도화 방안
1. 지역통합환경평가제도 관련 법제분석
2. 제도화 방안
3. 현행법령의 장단기 개편방향과 과제
4. 기존선행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정립
Ⅴ. 사례연구
1. 사례선정 사유
2.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개발현황
3. 지역통합환경평가 예시
부록
1. 외국유사제도
2. 국토환경성평가항목
3. 용인지역평가에 사용한 등급도
4. Austria의 생물다양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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