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정책 로드맵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현황
가. 지하수 시설의 개발·이용 추이 및 지역별 특성
나. 지하수 시설의 개발·이용용도 현황
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유형별 이용 특성
2. 지하수 관정의 취수가능량 실태 조사: 충청남도 대용량 지하수 조사 사례
가. 충청남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
나. 충청남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중 가뭄 대비 확보가능량 검토
3. 소결
제3장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 및 제도 현황 분석
1.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 실태조사 분석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나. 국가지하수관측망
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라. 소결
2.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선점
가.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나. 행정적 측면
다. 재정적 측면
제4장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
1. 가뭄 시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가. 정책수요 분석
나. 정책방향
2. 정책 추진과제
가.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 인프라 강화
나. 비상시 기존 지하수 관정의 활용 활성화
다.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 강화
3.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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