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물질흐름분석 기법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의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질흐름분석의 개념 및 발전과정 -물질흐름분석은 정해진 시스템을 경계로 자원과 물질의 투입(Inflow)-축적(Stock)-유출(Outflow)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 인간 활동-물질흐름-환경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질균형(mass balance) 원칙을 기본으로 함 -19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물질흐름계정을 발표하였고, 그 후 연구자 단위로 다양한 범주에서 방법론과 연구사례를 축적함 -2000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각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물질흐름분석을 정책 목표 이행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자원 소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물질흐름분석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로 순환경제 구축 시 정책 수요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의 활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순환경제 시스템 평가(Assessment)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파악(Understanding/Visualization)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비교(Comparative Evaluation/Optimization) - 자원 잠재성 및 위해성의 조기 인식(Early Recognition) - 국제 흐름의 영향 분석(Global Flow and Impact) ○ 국내 물질흐름분석 추진 경과 - 국내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중 폐기물 계정 연구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다가 2019년에 중단하면서 향후 물적 계정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국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표적인 지표(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최종처분률 등)를 명시해 두었으나 추가 지표 검토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 -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2008년부터 폐전기ㆍ전자제품, 이차전지, 폐플라스틱,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개별 물질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 - 또한, 기존 연구의 분석 시점이 대부분 폐기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연계가 필요 -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는 수은, 난연제,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관련 유해물질의 흐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상 물질이나 연구그룹도 한정적임 ○ 표준화된 방법론 구축 및 관련 지식생태계 구축 - 유형별 표준화된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구축 - 기존의 국제적/국가적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의 연구, City Metabolism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등에 사용 -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방법론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대) -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활용 기반 구축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결과의 환류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활용하는 환류시스템 확립이 매우 중요 정책 수요에 맞는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구축을 위한 연구 기반 확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필요 ○ 지표 개발 및 활용 -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산출된 양적(Quantitative)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연계된 순환경제구조 평가 지표의 개발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예: 투입 대비 배출량, 투입 대비 순환량 등 효율성 관련 지표) ○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장 - (대상 확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 평가 - (방법 확장) 물질흐름분석의 양적 평가기법을 전과정평가나 위해성평가 등 질적 평가기법과 연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증진 - (범위 확장) 폐기 이전의 생산-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단계 간의 연관성 파 ○ 데이터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폐기물 및 자원순환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물질흐름분석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성과 평가 필요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경로 관리 필요 - 물질흐름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 공백의 발견 및 추가 수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