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Abstract

○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에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올바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혹은 영향경로접근법(IPA: Impact Pathway Approach)이 널리 사용되나 대부분의 모형이 미세먼지로 인한 물리적 피해, 특히 인간의 건강영향 중 조기사망 피해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삶의 만족도 접근법(Life-Satisfaction Approach)을 적용하였음 - 삶에 대한 만족도 접근방법은 인간이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효용의 대리변수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채택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효용함수를 추정함 추정된 효용함수의 소득 및 환경수준에 대한 계수의 관계를 통해 한계대체율(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로 정의되는 환경수준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와 지역별 대기오염농도 자료를 활용하여 PM10 및 PM2.5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 ○ 미세먼지와 관련된 변수로는 지역별 연평균 PM10, PM2.5 농도, 국내 및 국제(WHO)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 국내 및 국제(WHO)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PM10과 관련된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연평균 PM10의 농도가 1μg/m3 감소하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연간 약 75.7만~83.9만 원의 가치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중 PM10 농도가 100μg/m3 이상인 일수 및 50μg/m3 이상인 일수가 1일씩 감소하는 경우 각각 약 53만~53.5만 원, 약 8.7만~9.9만 원의 가치만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PM2.5 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1μg/m3 감소하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97.8만~99.5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PM2.5 는 2015년부터 실측되어 추정모형에 사용 가능한 관측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향경로접근법으로 도출된 KEI의 대기오염물질·오염원별 피해비용(안소은 외, 2018)의 일부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간접 비교를 실시하였음 -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조기사망만을 평가대상으로 한 기존의 결과에 비해 약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영향경로접근법와 본 연구는 추정 대상 및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미세먼지가 사회에 주는 피해는 조기사망이라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불편함, 심리적 불쾌감 등의 더욱 포괄적인 피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삶에 대한 만족도 접근법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분석에서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의 피해비용이 포괄적인 피해비용의 일부라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분석을 위한 편익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