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인체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블랙카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도로이동오염원 중 경유차에 의해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점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 점유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수단 중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화물차에 초점을 맞추어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본 방향은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신차의 경우 경유 외 대체연료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운행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되 화물차 통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차의 물동량을 최대한 타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화물차의 연료 전환 유도 및 오염물질 관리 강화(화물차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화물차 대체연료 수단 보급 활성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와 화물차 물동량의 철도 전환 유도(철도화물 전환 및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