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구성
나. 주요 연구 범위
3.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통합유역물관리 추진 현황 및 국외 사례
1.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가. 물관리 법령 및 법정계획 현황
나. 통합물관리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2.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가. 물관리 체계와 계획수립 사례 분석
나. 주요 시사점
제3장 부문별 물관리 계획의 체계 분석
1.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치수 및 재난 부문 정책의 변천
나. 치수 및 재난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치수 및 재난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2. 물환경(수질·수생태계)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물환경 부문 정책의 변천
나. 물환경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물환경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3. 물이용(물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물이용 정책의 변천
나. 물이용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물이용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4. 물관리 조사·정보 체계
가. 수자원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나. 물환경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다. 물이용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라. 현행 조사 및 정보 체계의 문제점
제4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의 구축 방향
1.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의 역할과 범위
나. 지역단위(지자체) 계획의 역할 및 조정방안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나. 지역단위(지자체) 물환경 관련 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다. 물환경을 고려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3.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유역단위 물 공급 계획의 일원화
나. 물 수요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다. 물순환이용 정책의 반영
라. 지하수관리계획의 위상 제고와 유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4. 유역기반 물관리 조사·정보체계 구축 방향
가. 물관리 조사체계 통합운영 기본방향
나. 물관리 정보체계 통합연계 방안
제5장 유역물관리계획의 체계와 수립 방안
1.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가.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계획의 체계
나. 기본계획 및 유역종합계획의 성격
다. 유역단위 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2.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축 방향
가. 유역물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나. 물관리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다. 기존 물관리 계획의 제도정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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