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연구

Abstract

1.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 환경보호지출통계는 OECD에 제출해야 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 통계 중의 하나임 - 환경정책의 유효성/효율성 분석, 환경시장 규모 파악 등에 필요한 통계로, 많은 선진국들이 작성하고 있음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비용을 환경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임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UN에서 국제통계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2012)의 핵심적인 하위계정 중의 하나임 ○ 국민경제의 환경비용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환경정보 제공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작성해오던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를 확대？개편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하고 있음 2. 추진경위 ○ OECD 가입에 즈음하여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 작성？제출(1996년, 한국은행) ○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가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통계로 확대？개편(2002년, OECD) -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작성(2003년, 한국은행) ○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편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기법 개발 작업 시작(2005년, 한국은행) - 2004~2006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06~2008년, 한국은행) ○ 환경부와 한국은행이 환경경제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서 체결(2007년 12월) - 2009년부터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 - 2007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공동 추진(2008년, 환경부-한국은행) ○ 200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09~2010년, 환경부-KE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 대행 ○ 2009~2015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10~2018년, 환경부-KEI) ○ 2016~2017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17~2019년, 환경부-KEI) 3. 통계 종류 및 작성주기 ○ 통계 종류 : 환경분야 가공통계(정부승인통계 제30119호) ○ 작성 주기 : 1년 4. 통계 조사 내용 ○ 중앙 및 지방 정부 : 예？결산서의 환경관련 지출항목 ○ 일반사업체 : 일반현황, 경상지표？투자관련 항목, 환경오염방지투자 및 경상지출관련항목 ○ 환경전문업체 : 일반사항, 수입？지출관련 항목 등 ○ 기타 : 자동차 대기오염방지장치 가격, 정화조 판매가격,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비용 등 5. 통계 조사 방법 ○ 공공부문 : 예산서 및 결산서 전수 조사 ○ 기업부문 :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한 표본조사 - 전체 산업(환경전문업 제외)을 대상으로 업종 및 규모를 기준으로 150개의 층으로 구분 - 표본 기업 수는 3,500여곳 ○ 환경전문업체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및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 가공 이용 ○ 기타 간접추계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 이용 - 하수도통계, 쓰레기종량제연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무역통계(자동차 수입실적), 정화조 청소비용, 건설업통계(정화조 설치비용 추정),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