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물관리 기능 및 법제
나. 물자원 개발·공급체계
다. 수리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제3장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가.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 구조
나.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제도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가. 자원 이용
나. 질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다. 개발자/용도별 비용부담
라.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
마.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이슈: 물순환과 재해방지
바.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체계와 비용부담 평가
제4장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가.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연구 및 관련 논의
나. 통합물관리체계하의 물자원 이용·관리 비용부담-부과체계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가.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나.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다. 우수·비점관리비용의 부과
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제5장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가. 하천수, 지하수 취수·이용에 대한 부과체계(취수부과금)
나. 물이용과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정비
다.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라. 부과체계 조정과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가. 사업에 의한 수리권: 물이용에 대한 부과체계
나. 관행수리권의 조정과 양도 보상체계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4. 현안사례 분석 및 방향
가. 낙동강 하구 재자연화
나. 환경·생태용수의 확보
다.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물이용·관리 비용부담
참고문헌
부록
Ⅰ. 물이용 관련 갈등 사례
Ⅱ. 취수부담금 제도 사례(영국·독일·프랑스)
가. 영국의 취수부담금 제도
나. 독일의 취수부담금제도
다. 프랑스의 취수부담금제도
Ⅲ. 물자원 이용·관리 여건 조사 결과
가. 물자원 이용·관리 여건 조사 개요
나. 물자원 이용·관리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구조 특성
다. 하천수사용료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농업용수
마. 대체용수 수요 및 투자
바. 우수관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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