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복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연구
국 문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3. 주요개념 및 범위 설정
제2장 국외 자연환경복원 현황조사 및 분석
1. 국외 자연환경복원 관련 개념, 법, 제도 등의 비교 분석
2. 국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가. 미국: 오염원인자 주도의 사업
나. 일본: 자연재생추진협의회 사업
다. 독일: 정부주도의 사업
3. 국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자연환경복원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1. 국내 자연환경 훼손 현황 파악
2. 부처별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도 조사
3. 부처별 주요 자연환경복원 사업현황 및 사례
4.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인력 및 기업 현황조사
5. 국내 자연환경복원 추진 현황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자연환경복원 정책의 쟁점 및 기본방향 제시
1.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
2.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대상 차원
3. 자연환경복원 추진주체 및 체계 차원
4. 자연환경복원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
제5장 자연환경복원법률 제정안 마련
1. 자연환경복원법률 제정 논의과정과 타당성 검토
2. 법률제정을 위한 추진 전략 :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
3. 자연환경복원
4. 법률(안)의 쟁점사항을 고려한 조정방안
5.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제언
2.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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