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Abstract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재화의 폐기과정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함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및 연구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재생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 및 국민적 차원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국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