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대상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1. 연구 방법
2. 주요 국가 제도의 개요 및 특성
3. 핵심 주제별 국외사례 분석 결과
4. 국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종합 시사점
제3장 기존 제도와 계획의 분석 및 개선 방향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3. 국토계획에서 생태축 적용 현황
4.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제4장 국내의 환경 총량제도 사례
1. 대기와 수자원에 관련된 총량제도
2. 습지와 녹지의 면적, 가치에 대한 총량 접근 사례
3. 시사점
제5장 제도적 대안
1. 대안의 방향 설정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3. 제도적 대안의 분석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자연자원총량제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국외 전문가 인터뷰 질문
Ⅱ. 자연환경 총량 대상 및 기준 검토
Ⅲ.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생태축 평가 및 계획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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