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선행연구 및 국외 사례 연구
1. 주택정책의 환경성 관련 선행연구
2. 국외 사례 연구
제3장 국내 주택공급정책 현황
1. 국내 주택공급계획의 개요
2.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국내 주요 주택정책 현황
제4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된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
1.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석
2. 택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개발 현황과의 비교 분석
제5장 공공주택지구 등 개별 도시개발사업 사례 분석 및 문제점 고찰
1.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2. 개별 주택개발사업의 환경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제6장 주택정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개선방안
1.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주택보급정책 수립
2. 환경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발 계획 수립 절차 개선
3. 도시계획과 연계된 주택공급계획 수립
4. 공공-민간주택 개발 현황을 고려한 장기주택공급계획 수립(과도한 지구 지정 및 해제 이후 관리 부재)
5. 환경영향평가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6.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7. 도시계획의 환경성 가이드라인 개선
8. 지역별 주택 수요-공급을 고려한 주택공급정책 수립?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집중 문제 개선
9.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
10. 개선방안 종합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스위스의 공간계획법(Spatial Planning Act, Loi Federale 2014)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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