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능 개선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를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내용 및 구성체계
5. 선행연구 고찰
제2장 변경협의/재협의 운영 현황
1. 제도의 개요
2. 변경협의/재협의 운영 현황
제3장 변경협의/재협의 사례조사 및 분석
1. 변경협의 사례조사
2. 재협의 사례조사
3. 시사점
제4장 문제점 및 환경영향 분석
1. 분석 방향
2. 제도적 문제점
3. 운영적 문제점
4. 환경영향 분석
제5장 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1. 미국
2. EU
3. 일본
4. 시사점
제6장 개선방안 및 제언
1. 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적 개선방안
3. 검토 가이드라인
4.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산업단지 이해관계자 포럼 주요 논의 사항
Ⅱ. 현황분석 대상사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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