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내외수 홍수 예방 법령 및 예경보 현황

Abstract

[연구의 주요 내용]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 관리 현황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법률 조사 및 분석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조사 ○ 홍수 예경보 체계 조사 및 분석 ○ 일본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조사 ○ 결론 및 향후 과제 도출 [정책 제안] ○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내수 범람(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시침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하수도 수위 계측에 기반한 예경보 체계 구축 필요 ○ 내외수 홍수범람 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