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사례 및 관련연구
1. 국외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사례
2. 국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연구
3. 관련연구 및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 방향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2.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3.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비교분석
4.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
제4장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 개요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및 방향
가. 계획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한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나. 부문별 도출 방향
1) 미래전망 및 예측의 정합성 확보 방안
2) 비전, 목표 및 전략의 연계방안
3) 국토 공간전략의 정합성 확보 방안(국토생태축 반영)
4) (전략별) 세부계획 간의 상호 수용방안
5)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통일성 확보
6) 공통(연계)지표 도출
7)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과정과 추진 검토(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체계
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나.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실무협의체(과장급)의 구성 및 역할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T/F 구성 및 기능
라. 운영절차 및 주요 경과
마. 주요 계획수립협의회 및 기타 협의 운영일정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검토(안)
가. 통합관리 공통사항
1) 미래전망과 미래상
2) 미래 공간발전 전략
3) 주요 계획 지표
4)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정합성 확보
나. Agenda 기반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본방향 도출(안)
1) 개요
2) 공동 Agenda 발굴(안)
3) 주요 Agenda별 원칙 및 기본방향
다. 통합관리 훈령 8개 부문 기반의 기본방향 도출(안)
1) 자연생태계의 관리,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계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고찰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A.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부록 B.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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