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의료폐기물 비상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bstract

？ Introduction ㅇ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appropriate treatment direction of medical waste according to COVID-19. In addition, while investigating overseas cases for the efficient disposal of various medical wastes arising from the spread of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same-day disposal” of COVID-19 medical wastes was considered a short-distance movement plan to establish the principle. ？ Main Results ㅇ As a result of the scenario analysis using optimization techniques, it was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hort-range principle for the “same-day treatment” of COVID-19 medical waste generates social benefits. This result means that if medical waste increases rapidl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government intervention may be required for short-distance transport. ㅇ However, since the discharge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is also related to the profits and losses of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it i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s role of adjustment will be needed so that the profits of individual dischargers and disposers do not deteriorate, along with increasing the benefits of the society as a whole. In fact,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f the short-range principle is applied through scenario analysis, the benefit of the society as a whole increases, but the benefits of individual medical waste generators and processors may improve or worsen. ？ Suggestion ㅇ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reorganizing legal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engage in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treatment of medical wast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uch as the sudden occurrence of COVID-19 medical waste. ㅇ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an administrative order artificial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n the supply price, quantity of supply, vendor, transportation method, and availability per person for KF94 masks. When emergency measure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distance transportation principle in the treatment of COVID-19 medical waste are necessary, it is believed that the case of KF94 mask control through the government’s executive order can be used.

ㅇ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정부 방침인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의 확립을 위한 근거리 이동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 발생지 및 처리시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근거리 이동 원칙 수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ㅇ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검토 결과 근거리 원칙의 도입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COVID-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 ㅇ COVID-19 확진자가 증가: 1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998명 ㅇ COVID-19로 인하여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발생 증가 - COVID-19 확진자 등의 누적 배출량: 2,992.23톤 (COVID-19 발생 이후 1월~9월 11일 기준) ㅇ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거리 이동 불가피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개소 존재, 지역별 편중 심함 ㅇ 근거리 수송 원칙 미확립으로 인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송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 있음 - 지역별 발생량과 소각시설용량 격차, 소각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폐기물이 먼 지방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중 - 이 과정에서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 요소 존재 ？ COVID-19 등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근거리 처리 및 2차 감염 저감을 위한 비상계획 마련 필요 ？ 국정 감사 ？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당일 처리 원칙’ 위배 및 대책 마련 지적 ㅇ [정부 방침]: ‘당일 위탁, 당일 운반, 당일 소각’ - COVID-19 발생 이후 정부는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에 ‘당일 위탁, 당일 운반, 당일 소각’으로 강화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1: 장거리 운반에 따른 문제 발생 -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소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300km 이상 떨어진 소각업체로 운반해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등 장거리 운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2: 최종 소각처리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 1,000건 상회 - 정부의 ‘당일 소각’ 원칙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기준 COVID-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최종 소각처리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음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3: 정부의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 정부의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COVID-19 감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함 ？ 윤준병 국회의원 요청 사항 ㅇ 장거리 운반과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ㅇ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할 것 Ⅱ. COVID-19 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국가의 대처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ㅇ COVID-19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고 기존 처리방법에 비해 강화된 규정을 운영 중임 - 격리의료폐기물은 기존 관리방안에 비해 강화되어 당일 수거, 당일 운반, 당일 소각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각 과정마다 전후에 소독처리를 하고 보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은 확진자와 운영 및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동일하게 격리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소독 및 밀봉 배출, 상시 소독, 전량 일일 소각처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자가격리자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증상이 발현 혹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2중으로 담아 보관한 것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당일 소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상 미발생 상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에서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함 2.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 일본 ㅇ 기본적으로 2009년에 발표한 신형 인플루엔자 관련 폐기물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고 폐기물 장소별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일반 가정이나 사업소에서는 COVID-19 감염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을 일반 혹은 산업폐기물로 배출함 - 의료관계기관과 검사기관에서 COVID-19의 진단, 지료, 검사 등에 사용된 의료기재의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배출하고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여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히 포장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숙박요양시설 등의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할 의무 없음 ？ 영국 ㅇ COVID-19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를 돕기 위한 쓰레기 종류별 우선순위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분리센터의 경우는 지방 당국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폐쇄/개장을 결정할 것을 권고함 -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은 우선순위가 높은 폐기물로 정기적인 수거가 필요하고 가정 내 COVID-19 관련자가 있을 경우 이중 포장하여 배출함 - 요양원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고 임상 폐기물은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함. 오염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PHE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 미국 ㅇ 정부 차원의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도 COVID-19 환자와 조사대상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기존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권고함 - COVID-19 관련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자체적인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예: 스테리사이클) 3. 해외 주요 기관 권고 사항 분석 ？ WHO ㅇ COVID-19를 포함한 감염성질환 유행 시의 안전한 물,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지침 개정판을 2020년 7월에 제시하였고 기존 지침을 대체로 유지함 - 확진자를 돌보는 헬스 케어 센터의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간주하여 바이오유해성 표시가 있는 용기 내에 밀봉된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 수거하되, 추가적인 방역이나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 처리방법은 고온의 이중 소각이나 고압 살균을 권고하고 헬스 케어 시설에서 나오는 비감염성 일반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 UNEP ㅇ 발생 단계에서부터 여타 일반적인 의료폐기물(general medical waste volumes)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권고 - UNEP은 각국의 정부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가 보유한 폐기물 설비의 사용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설비규모 목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함 - 비상시 사용 가능한 임시 처리 시설에 대한 파악을 권고함 -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 필요성 제안.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 설비의 위치 등 지리적 요소 파악을 권고함 - COVID-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전망 필요성 제안함 - COVID-19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UNEP(2020.6)는 노숙자, 빈민촌 거주자 및 도시 빈민, 이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폐기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COVID-19 시기 동안 가정 배출 폐기물의 자원순환성 확보 필요 - 가정 배출 COVID-19 관련 폐기물은 타인이나 동물의 접근 방지 필요 ？ ADB ㅇ COVID-19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분류 등이 수반될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재분류 등을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함 - COVID-19를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 부족 시 대체 처리시설로 이동형 소각로(mobile incinerators), 시멘트 킬른(cement kilns) 시멘트의 원료를 분쇄하여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것을 고온으로 소성하는 가마. 또는 산업용 소각로(industrial furnaces) 등이 비상 시 임시 처리시설로 대용될 수 있음을 제안함 Ⅲ.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를 위한 최단거리 이동 방안 분석 1.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최단거리 ‘이동경로 - 처리량’ 조합 분석 ？ 분석을 위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 ① 기준시나리오: 2020년 1~9월 기간 ‘실제’ 이동 물량 및 총 ‘추산’ 이동거리 ② 시나리오 1: 시설별 최대 처리량은 2020년 실제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 물량 가정 - 이 제약 조건은 각 처리시설들이 2020년 해당 기간 동안에 처리한 물량만큼을 처리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함. 즉, 개별 시설들의 처리량 총 합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발생지만을 재배분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임. ③ 시나리오 2: 2018년 실제 가동 실적을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 물량으로 가정 - 이는 설비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물량이 배분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 - 다만, 시나리오 구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실제로 2018년에 처리된 처리 물량을 각 처리 설비들의 설비 용량(capacity)으로 설정함 ？ ‘당일 처리’ 원칙 적용을 위한 최적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① 근거리 원칙의 적용 시 이동 거리의 감소 유도 가능 ㅇ 최단거리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준시나리오(2020년 1~9월 실제 이동) 대비 국가 전체 이동 거리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9월 실제(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 1은 19%,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34%의 총 이동 거리의 감소가 추산됨 ② 각 발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여하는 경로(처리설비)의 감소 가능 ㅇ 최단거리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준시나리오(2020년 1~9월 실제 이동) 대비 국가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는 107개(2020년 실제)에서 대폭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9월 실제(기준 시나리오) 이동 경로는 107개였으나, 시나리오 1은 29개, 그리고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27개 경로를 통해서도 모든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③ 사회 전체 이동거리는 감소하더라도 개별 발생지별로는 이동 경로가 증가할 수 있음 -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에는 27개의 경로만을 이용하더라도 2020년 1~9월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시나리오 2는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하여 사회 전체의 이동거리는 감소하지만 일부 발생지들의 경우 이들이 이용하는 경로의 갯수는 시나리오 1에 비하여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④ 사회 전체 이동거리는 감소하더라도 처리설비별로 수송 거리는 증가할 수 있음 - 기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 및 2를 보면 사회 전체 이동 거리는 감소하더라도, 개별 처리설비들의 폐기물 수송 거리는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이들 설비들의 수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리(수송비용) 감소 시설과 거리(수송비용) 증가 시설 사이에 관련 비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음 2.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의 사회적 타당성 확보 가능 ？ 근거리 이동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편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개별 설비들의 처리량은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 사회 전체 이동 거리 감소 가능 - 시나리오 1은 2020년 1~9월 동안에 실제로 처리된 물량을 차질 없이 처리하면서, 동시에, 각 처리설비의 처리량은 변동이 없도록 구성된 시나리오임 - 이는 설비 운영자들의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 전체의 총 이동 거리는 감소시키는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3.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고려 및 검토 필요 사항 ？ 사회 전체의 편익은 증가, 의료폐기물의 일부 발생자 및 처리자의 이익은 악화 가능 ㅇ 사회 전체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발생지 및 처리자의 이익에는 변화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편익의 증대’와 ‘개별 주체의 편익 악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정 역할 필요 ㅇ 추후 비상 상황 발생 시 근거리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① 배출자별 처리 비용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조정 역할 - 비록 ‘국가’ 전체적인 이동 거리는 감축되지만, ‘개별 발생자’들이 이용하게 될 폐기물 처리 설비의 개수의 증가 및 개별 수송거리는 2020년의 실제 사례에 비하여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일부의 개별 배출자들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송경로가 더욱 복잡하게 되고, 결국 비용 증가를 수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경우에는 각 배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처리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즉 수송·처리 비용이 감소하는 배출자와 수송·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 있는 배출자 사이에 비용 분담을 조정하는 등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② 처리시설별 처리 관련 매출액 및 이동 비용 변화에 대한 조정 역할 - 시나리오 2와 같이 가용한 설비용량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최단거리 수송을 통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일부 개별 처리시설들의 경우에는 처리량(혹은 처리 수입)의 변화 혹은 수송거리의 변화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동 거리 감소를 통한 처리 시일 감소와 비용 감소가 기대되지만, 개별 처리업체별로는 일부 기존에 비하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함 - 이 경우에는 (1) 정부가 비용감소분과 비용증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하거나 (2)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을 일부 줄이면서 업체들에게 기준 대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니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③ 사회 전체 이동거리는 감소하더라도 처리설비별로 수송 거리는 증가할 수 있음 - 기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 및 2를 보면 사회 전체 이동 거리는 감소하더라도, 개별 처리설비들의 폐기물 수송 거리는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이들 설비들의 수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거리 감소 시설과 거리 증가 시설 사이의 비용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④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폐기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정비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의 적용을 위한 근거리 원칙의 적용은 사회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의료폐기물의 발생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근거리 원칙 확립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ㅇ 근거리 원칙 적용 시 개별 발생자 및 처리자의 이익 악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 근거리 원칙의 적용 시 사회 전체의 편익은 증가하지만, 의료폐기물의 발생자 및 처리자의 이익은 개선될 수도 또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정비가 필요함 - 정부는 2020년 상반기에 KF94 마스크 등에 대하여 공급가격, 공급량, 판매처, 수송방법 및 1인당 구매 가능량, 의무적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음 - COVID-19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근거리 원칙 적용 등 비상 대책이 필요할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KF94 마스크 통제 사례 등을 원용할 수 있을 것임 ㅇ 근거리 원칙 적용의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적용한 최적화 기법 및 데이터 구축 방법은 추후 관련 이슈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