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지속가능성 평가(Ⅶ)(부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ㅇ 1970년대 구축된 물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관로 파열, 싱크홀 발생,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 수준 및 안전상태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ㅇ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방안이 부재함 ㅇ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관리 주체가 되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상태,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의 제도화 및 실질적인 적용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지자체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이전 연차별 연구결과 - 1~3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 강형식 외, 2015; 강형식 외, 2016) ？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기반 구축 - 4~6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 2018, 2019) ？ 전국 지자체 대상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 ㅇ 금년도 연구목적 - ’18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 일반 국민 대상으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의식 측정, 서비스 수준, 중요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 고도화 - KEI Water Symposium 개최: 통합물관리 과제와 방향 모색 Ⅱ. ’18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부문별 평가결과 ？ 경제부문 ㅇ 전반적으로 지자체 단위 규모가 클수록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 하수도 유지관리비 투자비율, 하수도 개보수비 투자비율이 취약한 상태로 나타남 ㅇ 시 단위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가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총괄단위원가,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하수도 개보수사업 투자비율 등이 취약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부문 ㅇ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은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상하수도 민원 발생빈도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의 수질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군 단위 지자체의 급수보급률, 하수도 설치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의 증대가 필요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냄 ？ 환경부문 ㅇ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환경부문의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하천수질, 불투수면적 비율, 농업용수 이용량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오염부하 배출부하량, 공공하수처리율, 1인 1일 물사용량, 누수율, 오염발생총량 처리율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Ⅲ. 물환경 서비스 국민 인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조사내용 ㅇ 만 20세~69세 7개 특·광역시 남녀 총 1,155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함 ㅇ 수자원·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만족도, 중요요인, 개선요인에 대하여 조사함 2. 설문조사 결과 ？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 결과 ㅇ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자원 관심 수준, 수자원 서비스 인지 수준, 수자원 서비스별 인지 비율, 수자원 서비스 중요도를 구성하여 진행함 ㅇ 수자원에 대한 관심은 약 80%, 수자원 서비스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비율은 약 8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자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 ㅇ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64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중요요인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압·수질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설문 결과 ㅇ 전체 응답자 중 약 85%가 하수도 서비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약 60점으로 나타남. 또한 하수도 서비스의 세부내용에 대해 아는 비율은 약 33%로 수자원 서비스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ㅇ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중요요인과 개선요인으로 ‘악취 감소 서비스’와 ‘처리시설 및 관로의 노후화율 수준’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하수도 자산관리 서비스별 기대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악취수준’과 ‘처리시설 및 관로의 노후화율 수준’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Ⅳ. 특·광역시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분석 ？ 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AM) 체계의 전략적 구축 과정인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은 소비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분리되며, 이를 결정하는 영향인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 ㅇ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측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표본 지자체별 차이,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들과의 연관성에 서비스 중요요인 및 개선요인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함 ㅇ 국내외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영향인자 12개를 도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금, 사회적인 측면에서 악취와 민원처리 소요시간,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수질 등으로 구성함 ？ 분석결과 하수도 서비스 중요도에 있어 모든 지역에서 ‘악취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하수도 서비스 시급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노후화’가 가장 시급한 개선 요인으로 나타남 ㅇ 하수도 서비스 중요도 분석결과 악취(26.5%), 하수처리(13.7%), 노후화(13.1%), 하수역류(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에서 악취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별 서비스 지표들의 중요도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음 ㅇ 하수도 서비스 시급도 분석결과 노후화(26.3%), 악취(18.1%), 하수처리(10.6%), 침수(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시급한 개선 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지자체에서는 ‘처리시설 및 관로 노후화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대구에서는 ‘악취 감소’가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나타남 Ⅴ. 결론 ？ 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용성과 정책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목표를 두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활용이 가능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 및 과거 변화추이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율적인 비용 집행, 물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및 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함 ㅇ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서비스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 차년도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지표 발굴, 물환경 인프라의 자산관리 정책방안 제시,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ㅇ 첫째,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발굴하고자 함 ㅇ 둘째, 물환경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 협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를 하고자 함 ㅇ 셋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언론, KEI 연구성과보고회 발표 및 대한상하수도학회 이사회 활동, 자산관리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ㅇ 넷째,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홍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