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폐기 단계’로 국한되어 있어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원료 활용) 단계의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 관점에서 경제에 투입되는 자원 전반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각 단계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그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도출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의 투입, 순환, 폐기 등 각 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표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계획 및 통계조사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하다. 향후 재생자원 이용률, 폐자원에너지 회수 및 사용률, 천연자원환산소비량, 식품손실률,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방법론 산정과 함께 통계가 우선 구축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는 다부처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순환경제 지표 및 통계 구축 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