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
1.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2. 국외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3.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제도
4. 영국의 EPR제도와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제도 비교
5.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 비교
제3장 플라스틱 포장재 그린화 촉진 정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1. 개방형 비교정태 일반균형모형 구조
2. 생산과 소비 구조
3. 시간 부존(time endowment)
4. 대표적인 주체의 역할 및 소비 구조
5.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적용된 데이터
6.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제4장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주요 항목 및 결과 분석
2.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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