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방향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추진체계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제2장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4.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제4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법 목록
Ⅱ.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Ⅲ. 공간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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