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지하수 이용권과 배분의 이해
1.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형태
2. 지하수 이용권의 성격
3. 지하수 배분의 정의
제3장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배분 실태
1.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2. 지하수 수위 저하 및 수량 부족 사례
3. 지하수 이용 관련 분쟁 사례
4. 소결
제4장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배분 정책지침
1. 수자원의 배분 원칙과 정책목표
2.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한 배분 지침
3. 지하수 배분 체제의 건강성 체크리스트
제5장 국내 지하수 이용·배분 체제 평가
1. 수자원의 법적 지위
2.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 권한 ? 지하수 이용권
3. 지하수 이용·배분 메커니즘 ? 지하수 허가제
4. 취수 제한 및 가뭄 대응
5. 지하수 가용성 및 희소성에 대한 정보
6. 지하수 이용 부과체계
7. 지하수 회수
8. 지하수 이용권 거래 기반
9. 종합평가
제6장 지하수 이용·배분 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지하수의 법적 지위 확립
2. 지하수 이용권 정비
3. 지하수 이용자 간 이용·배분 협의절차 마련
4.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이용 조정 메커니즘 마련
5. 지하수 자원의 가용량과 이용량의 조사 기반 마련
6. 지하수 이용 부과체계 개선
7. 지하수 재충전 촉진의 법적 기반 마련
8. 수질관리 인센티브를 이용한 이용권 거래 기반 마련
제7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마을 단위 분석에 이용한 지하수 자료
Ⅱ.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용자 다이얼로그 의견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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