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2. 제도적 특성 비교
3. 관리 및 운영 현황 비교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관련 개선 논의 및 반영
5. 사회경제적인 변화
6.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결과
7. 시사점
제3장 국내 타 부문 및 국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
2. 국외 지원사업
제4장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안 검토
1.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향
2. 규제 및 지원 기준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3.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4.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 검토
제5장 중장기적 지원사업 정비방향
1. 미래지향적 중장기 지원사업의 방향
2. 중장기적 지원사업의 정비체계
참고문헌
부 록
Ⅰ. 타 부문 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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