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환경 정책 발전과정과 KEI 관련 연구 분석

Title
한국의 물환경 정책 발전과정과 KEI 관련 연구 분석
Authors
이병국
Issue Date
2022-12-12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2-06
Page
27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87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환경 정책, KEI 물환경 연구, 국책연구기관
Abstract
○한국의 물환경 정책 발전 과정과 KEI 연구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물환경 분야의 정책을 정리하고 KEI의 변화와 비교함. ○KEI의 물환경 관련 연구를 과제 분야, 형태, 연구비 등로 정리하여 물환경 정책과 비교 분석함. ○이를 토대로 KEI 물환경 연구 방향을 제안함. ○타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부 업무의 대행 사업 발굴 및 수행으로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고유 영역 확보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연구와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 지속 필요 -지식정보 사회에 맞게 정보기반의 물 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 개발 및 지속 -국가적 물 위기에 대응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 물 계정, 기저 물 사용량 저감 정책,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정책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연구 수행: 물관리위원회의 갈등 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도구 연구 ○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및 국제협력 확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한 일정 규모의 국제 협력 사업 발굴 -세계 표준에 맞는 물 연구 수행 방법 개발에 참여하고 지역 연구 수행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범위
2. 연구수행 절차

Ⅱ. 주요 물환경 정책 변화
1. 법령과 정책 변화
2. 조직과 정책 변화
3. 이슈와 정책 변화
4. 시기별 물환경 정책의 변화

Ⅲ. KEI 물환경 관련 연구와 물환경 정책
1. KEI 물환경 관련 연구
2. KEI 물환경 연구와 물환경 정책

Ⅳ. 향후 KEI 물환경 연구 방향
1. KEI 물환경 연구와 물환경 정책의 시사점
2. KEI 물환경 연구 방향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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