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지역 중심의 가뭄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 방안

Abstract

< 현안 >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장마 이전까지는 가뭄의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의 일부 섬에서는 제한급수(5일 단수, 2일 급수 등)가 시행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고,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광주광역시도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시행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물 부족이 장기화되면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하천 수질 악화뿐 아니라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강수량과 댐저수율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수문기상 현황을 분석하였고, 기관과 언론의 보도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의 가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주요 가뭄 피해 현황 및 대책을 조사하여 가뭄 대응 전략의 한계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 수립과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뭄대책은 가뭄이 발생한 후의 대응이나 복구 중심의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더욱 빈번하게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국가-지자체-시민사회의 가뭄 대응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고, 지역 특성별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