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Abstract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면서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체계가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UN SDGs를 자국화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며, 2022년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 2040)”을 통해 K-SDGs를 이행하고 있다. 현 K-SDGs 체계는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236개 지표가 수립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36개 지표 중 국가 승인 통계를 이용하여 정량평가가 가능한 155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이다. 2022년 기준 최신 5년 가용 통계를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하여 2040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정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종합적으로,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측면에서 ’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지속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 분야 지표는 대부분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재정 지원 효과로 빈곤 및 불평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하여 취학률은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직업훈련 교육이나 비학위 교육의 참여도는 정체상태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목표 8.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서 악화되고 있는 지표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성장률과 폐기물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회용 폐기물 증가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률의 경우 팬데믹 첫해인 2020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하천 및 해안의 수질 평가가 악화되고 있고 지방상수도 자급률도 목표와는 달리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잠정치 기준 2020년까지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협력 분야에서는 범죄율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감소하였다. 정부의 정보공개건수가 많아지고, 부패경험지수도 감소하는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마약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사이버 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감소하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보였다. 코로나19의 비대면 기조로 인해 법률구조 서비스 또한 감소하였다.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국 ODA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을 위한 노력은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소속으로 재격상되면서 앞으로 PCSD 달성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K-SDGs 지표는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관련된 정책과제로 출산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자연성 회복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 생활폐기물 억제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및 과대포장 근절, 유해폐기물 저감을 위한 폐관법-화관법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및 수은 취급에 대한 전과정 안전관리 규정 마련,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 다변화, 수질 개선을 위한 해양 및 육상 오염물질 예방,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ODA 확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의 ODA 질적 제고 계획 포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