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년차(최종) 보고서

Abstract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시작된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4대강수계로 확대되어 수계별로 운영되면서 만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물환경 및 기금운영 여건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고려한 수계관리제도의 정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 이후, 2019년 6월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정부는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보전 기능 외에 환경정책의 발전에 따라 생태환경보전 기능,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능까지 관리지역의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효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그간의 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에 대해 4대강 수계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계관리 전 과정의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면서 수계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계관리 개선방안(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1999년부터 2022년까지 4대강 수계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4대강 수계관리제도 대상 지역 다. 내용의 범위 1) 1차 과업의 범위 ○ 4대강 수계관리제도 전 과정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 4대강 수계관리법 제정 당시와 변화된 수계별 특징 및 여건 분석 -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분석 - 수변구역지정 및 운영실태,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등의 현황 분석 - 4대강 수계위원국 사무국 직원(전문위원) 운영 분야 분석 - 수계관리 관련 그간 연구자료, 국외 운영사례(문헌활용) 등 분석 ○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진단, 문제점 도출 - 수계기금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성과, 변화된 환경행정에 탄력적 대응 상황, 기금의 건전성,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 투자 대상 및 규모, 주민지원, 토지매수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 수계위원회 운영규정·규칙, 사무국 직원 운영 등에 대한 진단 - 수변구역？토지매수 제도 관련 규정, 현장 실태, 주요 민원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2) 2차 과업의 범위 ○ 수계관리 전 과정의 정비를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수계별 수질개선, 주민지원, 안전한 물 관리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재설계한 최적의 개선방안(안) 제시 - 개선방안(안) 시행을 위한 4대강 수계법, 수계위원회 운영규정, 기금운용규칙, 사무국 직원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안) 제시 ○ 수계관리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안) 제시 - 최적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목표 제시 -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기금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안) ○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관련 토론회 개최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