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 입지선정 지원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Abstract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육상풍력발전에 요구되는 바람자원이 주요 생태축과 같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분포하면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및 경관 등의 환경적 문제와 동시에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육상풍력 신규 보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한 축인 풍력발전의 보급·활성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8년에 목표 대비 84%, 2019년에는 상반기 목표 대비 20.4%의 보급률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은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보급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양광의 경우 연도별 신규 설비용량 증가 추세가 눈에 띄나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신규 보급실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규 설치된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594MW로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인 4.5GW(신규 설치)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서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이 목표(2.4GW)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9년에 설치된 신규설비 대부분이 태양광(89%)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풍력은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급통계 수치는 태양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2019년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둘째,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셋째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