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분야) 검토 매뉴얼 마련 연구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기본법」 19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대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 중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분야는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여부를 평가(「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의 국토계획평가(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분야) 시 환경보전정책과의 부합성,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기준이 없다. 특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시를 위해 구체적인 검토기준 등을 정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라도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방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국토환경보전 측면에서 가지는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성 검토 매뉴얼 작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략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지거나 기초지자체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국제환경협약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개발 및 지역환경 현황에 기반한 실질적인 국토환경평가의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분석,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 절차·과정 및 국토계획평가 협의 현황 등 조사와 『도시·군기본계획』의 환경정책과 부합성, 환경관리 방안 마련 여부 등을 분석(도시계획의 환경분야 미흡사항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외 유사 제도 운영사항과 국가별 도시계획에서 환경성 제고 방안 및 시사점 도출했다. 둘째,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분야) 환경성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 정책과의 부합성,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반영하여야 할 환경적 사항 등 국토계획평가 검토 방법 및 기준 등 제시하였다. 셋째,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및 국토계획평가 제도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를 통해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과 같다. 4.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