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도시 기후탄력성 강화 지원 : (별책) 기후변화 적응사업 활용 가이드

Abstract

제1장 적응사업 활용 가이드 개요 01 활용가이드 배경·목적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에 의하여 일상적인 기후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폭염, 미세먼지, 집중호우 및 가뭄 등 급격한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고 긍정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해 가는 과정(IPCC, 2014)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국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및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중 - (지자체) 광역시·도 :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2020) 시행 중 기초 시·군·구 :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중 ■ 특히 지자체는 기후변화 영향·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유익한 기회로 창출하는 핵심주체로써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전략과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사회구성원 및 취약계층·시설 등에 미치는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적응과정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여러 불확실한 결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본 가이드(사례)는 상기에서 제시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과 향후 확대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지역단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적응대책 성과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응대책을 확산·전파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여 신규 적용 및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업·기술들을 소개하여 지자체가 적응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성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됨 ■ 본 가이드(사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사례 등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적응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자체 적응관련 담당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기후변화 적응인식과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본 가이드(사례)를 통하여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더욱 확산·전파되어 내실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앞으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적응대책 추진으로 우수한 지역 성공사례가 많이 도출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02 활용 가이드 구성·내용 ■ 본 활용 가이드의 전체 구성과 구성별 활용목적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제작 배경·목적, 가이드 구성별 세부내용 및 활용·지원계획 - (제2장)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는데 있어 참고·고려할 수 있도록 건강, 재난/재해, 농·축산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정보, 광역/기초지자체 단위별 적응사업(1~2차) 분류·내용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부문별 사례 제공 - (제3장) 폭염,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 기후영향 요인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신규 적응사업 및 기술에 대한 정보·사례 제공 03 향후 지원계획 및 활용 시 고려사항 ■ 본 가이드(사례)는 국내외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분야별/영향별 정보와 참고사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적응대책 확산·전파, 관련 지식·경험 공유 및 기후변화 적응인식·역량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활용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지자체 적응대책 주관부서 공무원 - 부문별 적응사업 소관부서 공무원 - 정책결정권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가이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서를 참조 또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불어 기후영향을 고려한 적응사업·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의 경우 해당 관련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고 및 활용하는 것이 상세한 내용 파악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지자체 활용 가이드는 아래와 같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지원하며, 가이드의 내용은 정기적(6개월 단위)으로 갱신·보완 또는 신규 제공할 예정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국가기후변화 적응정보포털(https://kaccc.kei.re.kr/portal/) ⇒ 지자체 적응대책 - 활용 가이드 Version 1 2020년 7월 1일 제공 - 문의사항 과제책임 임영신, yslim@kei.re.kr / 044-415-7749 또는 044-415-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