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회성 | - |
| dc.contributor.other | 김경아 | - |
| dc.contributor.other | 함수예 | - |
| dc.contributor.other | 남영숙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20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20Z | - |
| dc.date.issued | 1993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3 RE-08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8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3_RE08]환경적합성평가기법(정회성).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I장 서 론 1<br><br>제 II 장 지탱가능개발론과 지탱가능성지표 4<br><br> 1. 지탱가능개발론과 환경정책과정 4<br> 1.1 지탱가능개발론의 발달과정과 개념 4<br> 1.2 지탱가능성의 의미와 접근방법 5<br> 1) 지탱가능성에 대한 두가지 관점 5<br> 2) 지탱가능개발에의 접근방법 7<br> 1.3 지탱가능개발론의 원칙 8<br><br> 2.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과정과 환경정책분석기법 15<br> 2.1 환경정책과정 15<br> 2.2 기존의 환경성평가기법에 대한 고찰 16<br> 1) 비용-편익분석 16<br> 2) 투입-산출분석 17<br> 3) 환경영향평가 18<br> 2.3. 새로운 환경성 평가기법의 필요성 19<br><br> 3.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지탱가능성지표 20<br> 3.1 서 론 20<br> 3.2 환경의 질지표와 삶의 질지표의 대두 20<br> 1) 개발개념의 변화와 측정지표 20<br> 2)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 21<br> 3) 환경의 질 지표 (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 22<br> 4) 삶의 질 지표 (Quality of Life Indicators) 22<br> 3.3 지탱가능개발론의 새로운 지표개발 23<br> 1) 개량된 경제지표로서의 녹색국민총생산 (Green GNP) 24<br> 2) 지탱가능경제복지지표 25<br> 3) 환경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26<br> 3.4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26<br> 1) Conservation Foundation의 지표 27<br> 2)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지표 28<br> 3) Hall & Kerr의 녹색지표(Green Index) 29<br> 4) 일본의 '에코.체크 25' 29<br> 3.5. 환경지표의 종합체계화 30<br> <br> 4. 종합평가 33<br><br>제 III 장 한국의 경제개발과 환경정책의 지탱가능성 분석 34<br><br> 1. 한국의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34<br><br> 2. 한국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 추이 37<br> 2.1 대기오염 37<br> 2.2 수질오염 39<br> 2.3 폐기물 40<br> 2.4 해양오염 41<br> 2.5 환경오염피해분쟁 42<br> 2.6 자연생태계의 파괴 43<br><br> 3. 한국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주요 정책내용 44<br> 3.1 한국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44<br> 3.2 환경성평가제도의 측면 45<br> 1) 환경영향평가제도 45<br> 2) 사전환경성 고려제도 46<br> 3.3 환경정책 집행구조의 측면 47<br><br> 4.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8<br> 4.1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48<br> 1) 환경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48<br> 2)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49<br> 4.2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의 새로운 과제 50<br> 1) 환경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50<br> 2) 생활오염문제의 비중증대 51<br> 3) 계속적인 법규준수의 확보 52<br> 4) 농촌환경오염의 해결 53<br> 5) 환경문제의 국제화 54<br> 5. 환경정책 집행과정 통제수단의 필요성 54<br><br>제 IV 장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과 활용방안 56<br><br> 1. 지탱가능성 실천수단으로서의 환경적합성평가 56<br> 1.1 환경적합성의 의미와 환경적합성평가의 의의 56<br> 1) 환경적합성의 의미 56<br> 2) 환경적합성평가평가의 의의와 한국적 사사 56<br> 1.2 환경적합성의 실천적 원칙 58<br> 1) 주권존중(또는 자주성)의 원칙 58<br> 2) 종합환경행정(또는 관리)조직구축의 원칙 58<br> 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원칙(경제성의 원칙) 59<br> 4) 국토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원칙 59<br> 5) 사회경제적 평등증진의 원칙 60<br> 6)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60<br> 7) 오염자부담의 원칙 61<br> 8) 예방적 조치의 원칙 61<br> 9) 생활환경관리의 원칙 62<br> 1.3. 환경적합성 평가의 기능과 역할 62<br><br> 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대상과 구조 63<br> 2.1 평가의 대상 63<br> 1) 지방자치단체 63<br> 2) 환경예산의 조달과 운영실태 63<br> 3) 공공개발사업 또는 공공개발사업자 63<br> 4) 일반기업체 또는 민간개발업자 64<br> 2.2. 모형의 구조 64<br><br> 3.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부여방법 66<br> 3.1 평가지표의 도출 66<br> 1) 평가지표의 개발원칙 66<br> 2) 평가지표의 개발방식 66<br> 3.2 평가방법 67<br> 1) 개별지표의 측정방법 67<br> 3.3 가중치 부여방법 71<br> 1) 일반적인 가중치 산정방법 71<br> 2) 가중치 부여방식 73<br><br> 4.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정방식 73<br> 1)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출절차 및 산출식 : 제1방법 73<br> 2)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출절차 및 산출식 : 제2방법 75<br><br> 5. 환경적합성평가 제도화의 효과와 활용방안 77<br> 5.1. 환경적합성평가 제도화의 기대효과 77<br>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77<br> 2) 환경정책과 환경상태의 분석평가 77<br> 3) 주민의 환경의식고취 77<br> 4) 개발정책이나 개발사업의 교정 78<br> 5) 환경정책이나 환경개선사업의 발전 78<br> 5.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 78<br> 1) 일반적인 활용방안 78<br> 2) 적용대상별 활용방안 79<br><br>제 V 장 요약 및 결론 82<br><br> 1. 요 약 82<br> 2. 결 론 83<br><br>< 참고문헌 > 85<br><br>< 부 록 > 89<br> | - |
| dc.format.extent | iix, 126p. ;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 |
| dc.subject | Sustainable development | - |
| dc.title |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제1편)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이론적 배경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 - |
| dc.description.keyword | 정책일반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경제개발이야 환경보전이냐"하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생물종으로서의 인류전체의 "생존이냐 멸망이냐" 하는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소음과 진동,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년에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고갈,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사막화현상 등 범지구적인 환경오염과 파괴현상으로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요원인은 물론 무분별한 경제개발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경제개발의 추구와 이에 따른 산업생산기술의 변화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져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의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환경문제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 특히 지구환경문제(Global Pollution Problems)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후변화, 오존층의 고갈 등 지구환경문제, 또 월경오염(Transfrontier Pollution)문제에 의한 국제적인 갈등 등 환경문제가 이제는 하나의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범지구적인 문제로 보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도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 저개발의 문제, 즉 빈곤의 문제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또 환경문제 극복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종래에는 경제개발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저개발로 인한 빈곤도 경제개발행위에 못지 않는 중요한 환경오염과 파괴원인이 되고 있다는 자각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타파를 위한 경제개발을 회피해서는 안되는데 경제개발은 환경파괴를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또는 약하여 "지탱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탱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제개발이라는 토끼와 환경보전이라는 토끼를 동시에 동시에 잡겠다는 철학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목표로서의 지탱가능한 개발은 직접적, 물리적인 영향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인 여건의 성숙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환경파괴의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개발을 통해 개발부처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환경보전노력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결국, 지탱가능한 개발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즉 사회 모든 구성원이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환경위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개발행위와 환경보전행위를 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행위가 지탱가능한 개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탱가능한 개발의 실천수단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차원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1960년대이래 급격한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환경파괴라는 값비싼 대가을 지불한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경제현실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므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요컨데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급격한 자연환경파괴와 생활환경오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 부문을 지탱가능한 개발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의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차원의 환경의식고양을 위한 정책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민화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새로운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환경정책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진에 의해 새로이 개발된 환경적합성평가기법는 개개의 개발사업에 의한 물리적 영향평가보다 여러 개의 개발사업간 또는 개발추진 주체간의 상대적 비교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권화된 사회에 대한 환경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히 연구된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은 평가지표 선택의 적절성,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곤란과 주관성 개입 등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환경적합성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을 보완 발전시켜 사회 제 행위를 환경적합성 (또는 지탱가능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회전체의 환경의식을 고양시켜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장기적으로 지탱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필요성에 대해 다시 분석평가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평가분석하여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해결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되도록 한다. 이어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을 실제 적용하여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때 환경적합성의 실천원칙과 모형구조를 다원화하여 평가주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적합성평가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환경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기본연구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Jeong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Hoi-Seong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Kim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Kyoung-Ah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Ham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Soo-Ye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Nam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Young-Soo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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