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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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남영숙 -
dc.contributor.other 이송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0Z -
dc.date.issued 199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3 RE-08-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0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3_RE09]지자제환경적합성평가(남영숙).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improvements and its applications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policy in Korea's local government by analyzing the deficiency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administration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for a long time,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From the late 1980s,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tization as results of continuous democratic revolutions. In connection with increasing of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ow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being required for the efficiency and the democratization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system,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be evaluated.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resents an extent that the policy of development, the works of development, and the regional environment quality as subjects of the assessment are reflecting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gaining power as a new international goal of the polic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is to evaluate the extent that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are contributing to the goal of ESSD. On the basis of the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would be assessed. Additionally, based on the past records,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ould be assessed and thus the efforts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ffectiveness in local government can be analyzed. Due to the activation of local governmental system, there is a great tendency for promoting the regional developments as a record of performance. In this situation, the continuous assessment and its opening to the public regarding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r environmental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can derive the competition among the subjects of assessment, as well,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be induced by using as a tool of an effective stress due to the public opin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br>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필요성 및 정의<br>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의의<br> 3. 연구의 방법<br> 4.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한계성<br><br>II.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현황 <br> 1. 환경행정의 의의 및 특성<br> 2.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환경행정의 도입<br> 3.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체제 및 기능<br> 3.1 중앙환경행정 체제 및 기능<br> 3.2 지방환경행정 체제 및 기능<br> 3.2.1 지방환경청<br> 3.2.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br> 3.3 환경행정과 주민참여<br> 3.4 정당 및 의회와 환경행정<br><br>III.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br>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br>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조 및 내용<br>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및 평가방법<br> 2.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br> <br>IV.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 분석<br>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 분석<br>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황 환경적합성 평가지표별 분석<br> 3. 종합결과<br><br>V.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br>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기대효과<br>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br> 3.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선방안<br> <br>VI.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위임.위탁업무<br>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간의 업무분장현황<br>3.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방법 및 산출식<br>4.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 결과<br> -
dc.format.extent 329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
dc.title.alternative 별책부록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자료집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and his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e Local Government[93_RE09]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미비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 및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6개월간 동안 환경처 정책총괄과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중앙을 중심으로한 환경보전행정이 발달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의 환경행정은 미흡한 상태이다. 오랜 민주화운동과 투쟁의 결과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민주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지방자치화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스스로의 환경행정체제 개선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행정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해 볼 필요성 이 있다. '환경적합성'이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정책이나 개발사업, 지역의 환경질 등이 새로운 국제적인 정책목표로서 대두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내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반영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이 ESSD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과거실적자료를 토대로 환경적합성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 노력과 그 실효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화가 활성화 되면서 실적위주의 개발행위를 지향할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행정이나 환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의 공개를 통하여 평가대상간의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에 의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우호적 개발 및 지탱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는데 제 1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제 2장에서는 환경행정의 의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재정립이 있은 후에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시범평가 결과를 분석, 종합한다 (제 4장). 제 5장에서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중요성과 장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수행되는 데에는 여러 기관, 다수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슴을 밝혀 둔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 특별과제로 선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 환경처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환경적합성 평가지표 자료조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환경처 정책총괄과 이찬희 사무관, 김용석 선생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또한 필자가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과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이다. 별책부록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자료집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많은 문서와 자료를 참고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설문서들이었다. 이 설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바쁜 업무 중에도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과 담당자와 타 부서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자료조사의 힘든 일정에 크게 위안을 주었던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체계 및 업무분담의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몇몇 과장님들과 실무자들께서 본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성원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낯선 지방을 돌면서 입술이 부르트는 등 바쁘고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료수집 및 조사를 끝마쳐 준 위촉연구원 김경아, 함수예, 연구생 오용선, 정보경, 안은주제씨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다. 이 모두의 노력과 협조의 결실인 별책부록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더욱 기뻐마지 않는다. 이 자료집이 환경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자, 관련 학자 및 연구자들에게 우리나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바란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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