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I. 서론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필요성 및 정의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의의
3. 연구의 방법
4.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한계성
II.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현황
1. 환경행정의 의의 및 특성
2.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환경행정의 도입
3.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체제 및 기능
3.1 중앙환경행정 체제 및 기능
3.2 지방환경행정 체제 및 기능
3.2.1 지방환경청
3.2.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3.3 환경행정과 주민참여
3.4 정당 및 의회와 환경행정
III.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조 및 내용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및 평가방법
2.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
IV.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 분석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황 환경적합성 평가지표별 분석
3. 종합결과
V.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의 기대효과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
3.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위임.위탁업무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간의 업무분장현황
3.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방법 및 산출식
4.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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