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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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1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1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01]지방자치시대(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I장 서장 1<br> 1. 연구의 필요성 1<br>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br><br>제II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9<br>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9<br>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 10<br> 2) 지방자치의 경제학적 해석 11<br> 2. 공공정책으로서의 환경정책 13<br> 1)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전 13<br> 2) 형평성의 증진 16<br> 3) 환경파괴 원인으로서의 정부실패 17<br> 4)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18<br> 3. 환경문제의 특성과 지방자치 20<br> 4.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22<br> 1)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23<br>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26<br><br>제III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31<br> 1. 사례연구의 의의와 접근방식 31<br> 2. 미 국 32<br> 1) 개 관 32<br>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34<br> 3. 일 본 43<br> 1) 개 관 43<br>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46<br><br><br> 4. 독일연방공화국 51<br> 1) 개 관 51<br>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53<br> 5. 영 국 57<br> 1) 개 관 57<br>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58<br> 6. 종합평가 63<br><br>제IV장 지방자치시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과제 67<br> 1. 서 언 67<br> 2.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추이 68<br> 1) 대기오염 69<br> 2) 수질오염 70<br> 3) 폐기물 71<br> 4) 해양오염 72<br> 5) 자연생태계 파괴 73<br> 3. 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73<br> 1)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73<br> 2) 환경정책 발달과정의 문제점 74<br> 4. 지방자치시대 환경부문의 정책과제 76<br> 1) 지탱가능한 개발의 구현 76<br> 2) 지역환경관리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제 79<br> 5.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환경정책 84<br><br>제V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체계 89<br> 1. 현행 환경정책체계 89<br> 1) 서 언 89<br> 2) 환경정책 목표의 설정 90<br>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운영 91<br> 4) 환경오염배출원의 규제방식 93<br><br><br> 2. 현행 환경정책체계의 문제점 95<br> 1) 환경기준의 문제점 95<br>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96<br> 3) 배출규제체계의 문제점 97<br> 4) 환경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99<br> 3.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체계의 발전방안 100<br> 1) 환경기준의 강화와 지역환경기준의 활성화 100<br> 2)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개발 100<br> 3) 배출규제의 강화와 규제방식의 개선 103<br> 4) 환경정책여건의 개선 104<br><br>제VI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107<br> 1. 현행 환경행정체계 107<br> 1) 국가 환경관리행정 107<br> 2) 지역 환경관리행정 109<br> 3) 현행 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114<br> 2. 정부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120<br> 1) 환경정책업무의 성격에 따른 기준 122<br> 2) 정치행정적 측면의 기준 124<br> 3.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분담의 일반방향 125<br> 1)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125<br>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130<br> 5. 지방자치시대 환경행정의 개편방안 132<br> 1) 기본원칙 132<br> 2) 중앙정부 133<br> 3) 지방정부 138<br><br>제VII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재원 141<br> 1. 환경관리재원의 배분실태와 문제점 141<br> 1) 현행 환경관리재원의 배분실태 141<br> 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실태 142<br> 3) 지방환경청의 예산 145<br> 4) 환경관리 재원조달과 배분의 문제점 147<br> 5) 불완전한 오염자부담의 원칙 150<br>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구조와 문제점 152<br>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구조와 규모 152<br>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세입구조 155<br> 3) 현행 지방환경예산구조의 문제점 159<br> 3. 환경관리 재원의 조달과 배분원칙 160<br>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160<br> 2) 오염자 부담원칙의 한계와 부차적 기준 162<br> 4. 환경관리예산과 재원관리의 정책방향 165<br> 1) 환경예산의 합리화와 재원조달 165<br> 2) 지역환경관리 재원의 조달 166<br> 3) 개발지원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168<br><br>제VIII장 요약 및 결론 169<br> 1. 요 약 169<br> 2. 결 론 171<br><br>참고문헌 175<br><br>부록 1 :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기준 187<br><br>부록 2 :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처리부과금 산정기준 193<br><br>부록 3 : 외국의 환경기준 199<br><br>부록 4 : 외국 환경행정기구의 위상 207<br> -
dc.format.extent VII, 212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Policy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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