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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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3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2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13]폐기물처리(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br>II. 폐기물 관리현황 4<br><br> 1. 폐기물 관리체계 4<br> 1.1 분류체계 4<br> 1.2 관리책무 5<br> 1.3 일반폐기물 처리예산 5<br><br> 2.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6<br> 2.1 폐기물 발생현황 6<br> 2.2 폐기물처리 현황 12<br><br> 3.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br> 3.1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br> 3.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5<br> 3.3 환경시설 공급의 구조적 문제점 17<br> 3.4 폐기물 소각기술과 시설공급 현황 18<br> 3.5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24<br><br> 4.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27<br><br> [부록] 특정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30<br><br>III.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과 민영화 32<br><br> 1. 폐기물 처리 체계 32<br><br> 2. 폐기물 소각처리 서비스 시장 35<br> 2.1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특성 35<br>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징 35<br> 2.3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장의 특성 36<br><br> 3.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에 관한 쟁점 38<br> 3.1 공공서비스 민영화 38<br> 3.2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43<br> 3.3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에 관한 쟁점 49<br><br> 4.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법규정 54<br> 4.1 폐기물 수거·처리 주체 54<br> 4.2 쓰레기 수거료 55<br> 4.3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련법 58<br> 4.4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정 59<br><br> [부록 1]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60<br> [부록 2]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63<br><br>IV.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의 타당성 검토 65<br><br> 1. 분석모형 65<br> 1.1 분석의 개요 65<br> 1.2 폐기물 소각처리 시장의 예측 66<br><br> 2. 폐기물 소각시설 비용-편익 분석 75<br> 2.1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 75<br> 2.2 폐기물 소각 여열활용에 따른 편익 83<br> 2.3 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86<br> 2.4 폐기물 소각처리의 타당성 88<br><br> 3. 민영화의 타당성 90<br>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공공급과 민영화의 타당성 90<br> 3.2 민영화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91<br> 3.3 민영화의 효과 92<br>V. 폐기물 소각시설의 합리적 민영화 방안 94<br><br> 1. 민영화의 형태 94<br> 1.1 폐기물 처리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Criteria) 94<br> 1.2 민간참여의 형태 95<br> 1.3 서비스 공급의사결정 98<br> 1.4 신호 (Signalling)와 효율성 103<br> 1.5 의사결정권과 위험 110<br> 1.6 에너지시장 정책 112<br> 1.7 민간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 115<br><br> 2. 합리적인 민영화 체계 117<br> 2.1 민간 생산자의 진입 (과정) 117<br> 2.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119<br> 2.3 수익성 보장 문제 (서비스 가격정책 포함) 125<br> 2.4 계약과 조정체계 136<br> 2.5 제도적 문제 138<br> 2.6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140<br> 2.7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145<br><br> 3. 민영화시 님비 (NIMBY) 현상에 대한 대책방안 149<br> 3.1 님비 문제와 소각시설 민영화 149<br> 3.2 주민지원사업 154<br><br> [부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br> 특별조치법의 내용 161<br><br>VI.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자본-민간경영사례 164<br><br> 1. 환경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공-사 협력관계 164<br><br> 2. 성공적인 공-사 협력관계의 요소 167<br><br> 3.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참여 사례연구 168<br><br><br><br>A. 외국의 소각시설 현황 및 폐기물관리실태 178<br><br>B.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견해 201<br><br>C. NIMBY 문제 해결을 위한 Incentive Mechanism Design 206<br> -
dc.format.extent viii, 213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폐기물 처리의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Waste Treatment - Focusing on the Privatization Scheme of Waste Treatment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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