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입 방안

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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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입 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3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1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15]폐기물관리(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1. 연구목적 1<br>2. 폐기물 발생 현황 2<br>3. 폐기물 투자사업계획 및 실적 분석 5<br>3.1 광역위생매립지 투자현황 7<br>3.2 부산？광주 대단위 위생매립지 건설투자현황 10<br>3.3 소규모 위생매립지 건설투자 현황 10<br>3.4 폐기물 소각시설 투자현황 12<br>3.5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투자현황 14<br>3.6 기타 투자현황 14<br><br>Ⅱ. 폐기물관리체계 및 비용조달 현황 분석 16<br>1. 폐기물 분류체계 16<br>2.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18<br>2.1 일반폐기물 수거？처리체계 18<br>2.2 특정폐기물 수거？처리체계 24<br>3. 폐기물 관리비용 조달현황 30<br>3.1 폐기물 관리 재정과 쓰레기 수거료제도 30<br>3.2 특정 폐기물 관리비용 39<br>3.3 폐기물 사후관리비용 42<br><br>Ⅲ. 외국의 폐기물 관리체계 및 재정적 수단 도입현황 45<br>1. 일반폐기물 관리체계 45<br>1.1 미국연방정부의 일반폐기물 관리체계 45<br>1.2 핀란드의 일반폐기물 관리 52<br>2. 유해폐기물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53<br>2.1 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 53<br>2.2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59<br>2.3 핀란드의 유해폐기물 관리 65<br>3.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정적 수단 분석 66<br>3.1 폐기물 부과금 66<br>3.2 폐기물세제도 77<br>3.3 오염된 부지정화를 위한 재원조달 81<br><br>Ⅳ. 폐기물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방안 86<br>1. 폐기물 관리의 역할 분담 86<br>2.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87<br>2.1 경제적 수단의 종류와 특징 87<br>2.2 폐기물 오염피해의 측정 91<br>2.3 유해폐기물 부담금제도 도입방안 95<br>2.4 매립지 사후관리 부담금 강화방안 99<br>3. 경제적 수단의 효과분석 107<br>3.1 가격파급효과 107<br>3.2 환경적 효과성 115<br><br>V. 결 론 117<br><br>參考文獻 119<br><br>부록 I. 자원보전 및 재생법(미국) 124<br>부록Ⅱ. 종합환경 대응？보상？책임법(미국) 153<br><br>	-
dc.format.extent	v, 185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입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Economic Instruments for Waste Management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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