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Ⅱ)

Title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Ⅱ)
Authors
임종수
Co-Author
민병승; 신명교; 김광임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x, 24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International trade-Environmental aspects/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economics
Table Of Contents

서언

Ⅰ. 세계적 여건변화와 환경무역논의 동향
1. 세계적 여건 변화
2. 환경?무역 연계 논의 동향
2.1. WTO/CTE의 논의 동향
2.2. OECD의 무역환경합동전문가회의의 논의 동향
2.3. 국제환경협약의 논의동향

Ⅱ. 경제적수단을 통한 환경장벽과 그 파급효과
1. 환경정책 수단의 구분과 형태
2. 세계의 경제적 환경장벽 시행 현황
3. 부과금
3.1. 배출부과금
3.2. 제품부과금
4. 오염배출권거래제도
4.1. 오염배출권의 개요
4.2. 오염배출권의 시행 현황 및 무역효과
5. 예치금제도
5.1. 예치금제도의 개요
5.2. 예치금 제도의 적용실태와 파급효과
6. 환경상계관세
6.1 환경상계관세의 개요
6.2 환경상계관세의 적용실태
7. 환경보조금
7.1 개요
7.2 시행현황 및 무역효과
8. 국경세조정
8.1 국경세조정의 개요
8.2 GATT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해석과 환경세에 미치는 영향
9. 경제적 정책수단의 파급효과
9.1 이론적 고찰
9.2 단기적 영향
9.3 대응 방향

Ⅲ. PPMs관련 환경 및 무역규제 논의와 대응방안
1. PPMs의 개념 및 구분
1.1 개념
1.2 PPMs 구분
1.3 PPMs 규제와 국제무역(GATT규정)의 관계
2. PPMs에 대한 환경 및 무역규제 논의동향
2.1 PPMs관련 무역조치의 배경
2.2 PPMs 논의의 주요 주체 및 쟁점
2.3 PPMs관련 국제협약
2.4 PPMs규제와 관련한 국제분쟁 사례
3. PPMs 쟁점에 관한 논의 전망
3.1 GATT/WTO로부터의 논의 전망
3.2 OECD의 PPMs논의 전망
3.3 기타의 PPMs 논의 전망
3.4 PPMs관련 국제환경협약의 전망
3.5 PPMs관련 예상되는 무역조치의 수단 및 환경유효성
4. PPMs 무역규제의 국내 영향 및 정책과제
4.1 PPMs 무역조치의 합리성 및 문제점
4.2 사용규제물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4.3 국대 주요 업종별 파급효과 및 PPMs 대응과제
5. 국내 정책대응 방안
5.1 대내적 정책대응
5.2 국제적인 정책 대응

Ⅳ. ISO와 상품관련 표준화의 국제추세와 대응방안
1. ISO와 국제환경규격 표준화
1.1 ISO의 역할
1.2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의 개요
1.3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요
2. 관련규격의 표준화 및 논의동향
2.1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규격제정 전망
2.2 OECD에서의 논의동향
2.3 WTO/CTE에서의 논의동향
2.4 UN에서의 논의동향
3. 파급효과
3.1 환경라벨링
3.2 전과정평가
3.3 장단기적 무역영향
4. 정책대응방안
4.1 환경라벨링
4.2 전과정평가
5. 결론

Ⅴ.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1. 포장폐기물의 관리정책
1.1 포장폐기물 최소화 정책
1.2 포장폐기물 감량목표의 강화
1.3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ERP) 프로그램
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2.1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원칙
2.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현황
3. 폐기물 관리정책의 전망과 파급효과
3.1 제품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3.2 2차원료의 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4. 폐기물 관리정책의 대응방안
4.1 산업부문의 폐기물 재활용능력 강화 유도
4.2 업종별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의 강화
4.3 폐기물의 무역에 대한 관리 강화
5. 결론

Ⅵ. 향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향후의 전망
1.1 국제협약의 구체화와 환경 무역연계 강화
1.2 환경마크 및 환경인증제도 확산과 국제적 조화
1.3 LAC와 PPMs에 근거한 환경 정책과 무역규제의 도입
1.4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
1.5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개혁
2. 우리의 대응과 정책권고
2.1 환경외교의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의 극복
2.2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형태구축
2.3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
2.4 경제와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
2.5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체질 변화 유도
2.6 환경외교의 전문화
2.7 환경기술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 촉진
2.8 대민 대기업 홍보의 강화와 환경정보의 신속한 전달
2.9 환경전문기관의 확대와 환경전문인력의 양성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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