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장기복

BROWSE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6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06]쓰레기종량제보고서(장기복).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br><br>1. 연구 목적 및 필요성<br> 1.1. 연구 목적<br> - 쓰레기종량제 평가<br>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br> 1.2. 연구 필요성<br> -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논의<br> · 폐기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수단<br> · 쓰레기 저감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의 계기<br><br>2. 연구 범위 및 방법<br> 2.1. 연구 범위<br> - 쓰레기종량제의 현황 파악<br> · 도입 효과<br> · 운영 현황 : 봉투가격 및 체계/쓰레기행정서비스 일반<br> · 관련 정책 현황<br> -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 분석<br> ·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 : 배출원/지자체/재생산업<br> · 사회 후생 효과<br> - 쓰레기종량제 개선방안<br> · 기본 방향 설정<br> : 과제 도출 기준 및 과제 도출<br> · 개선 방안 도출<br> : 운영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추정<br> 2.2. 연구 방법<br> - 현황 : 수집 자료 활용<br> - 경제성 분석 : 수리모형을 이용, 경제주체별 유인 및 후생 변화를 고찰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도입 효과의 경제성을 추정<br> - 개선 방안 : 현황 및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활용, 정량적·정성적 분석 통한 종합 추론<br><br><br>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현황 <br> * 현황 및 장/단점 기술<br><br>1. 운영 현황 <br> 1.1.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 <br> - 적용 대상 쓰레기 <br> - 배출 및 수거 방법 <br> 1.2. 봉투 가격의 수준 및 체계<br> - 지역별 봉투가격 현황<br> - 봉투가격 수준 및 체계<br> - 다량배출자 등 바이패스 유인<br><br>2. 관련 정책 현황<br> 2.1. 재활용 관련 정책<br> - 재활용품 배출·수거 <br> - 재활용품 품목 <br> - 재활용품 중간처리<br> - 재생산업<br> 2.2. 불법 배출 억제 정책<br> - 불법 배출 억제 정책<br> - 지역별 불법배출 단속 현황 <br> 2.3. 쓰레기 발생의 사전감량화 정책<br> - 생산·소비 단계의 사전감량화<br> - 1회용품 및 과다 포장<br> - 음식물/다량 ?<br> 2.4 교육 및 홍보 정책<br> - 환경미화원/공무원/주민 교육<br> - 종량제 관련 홍보 방법/내용<br><br><br>I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효과<br><br>1. 쓰레기 감소<br> 1.1. 쓰레기 배출량 저감<br>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추이 : 톤/일<br>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감소(율) 추이 : 톤/일, %<br> 1.2. 쓰레기 발생량 저감 <br>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추이 : 톤/일<br>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감소(율) 추이 : 톤/일, %<br> · 쓰레기 발생량 = 쓰레기 + 재활용품 + 불법 배출<br> · 시나리오 1 : 불법 배출량 = 0<br> · 시나리오 2 : 불법 배출량 = (쓰레기+재활용품)감소량 * 0.1<br> · 시나리오 3 : 불법 배출량 = (쓰레기+재활용품)감소량 * 0.2<br><br>2. 재활용품 증가<br> 2.1.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br> - 월별/지역별/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추이 : 톤<br> - 월별/지역별/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율) 추이 : 톤, %<br> 2.2. 재활용품 판매량 증가<br> - 지방자치단체 수거 재활용품 월별/지역별/품목별 수거/판매/보관/매립 추이 : 톤, %<br><br>3. 쓰레기처리서비스 개선<br> 3.1.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br> 3.2. 쓰레기수거·운반서비스 개선<br> 3.3. 쓰레기행정 합리화 기반 조성<br><br>4. 쓰레기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br> 4.1. 쓰레기 억제형 경제체제의 기반 조성<br> - 상대가격체계의 변화 -> 쓰레기억제형 생산·소비행태 촉진 <br> 4.2. 환경 의식의 확산<br> - 주민의 참여 ->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 -> 환경의식의 확산<br><br><br>IV.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br><br> 1. 분석 범위 및 방법<br> 2. 기본 모형<br> 2.1. 가정<br> 2.2. 용어 정의<br> 3. 배출원에 대한 효과<br> 3.1. 배출원에 대한 유인 효과<br> 3.2. 배출원에 대한 후생 효과<br>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br> 4.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 효과<br> 4.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생 효과<br> 5. 재생산업에 대한 효과<br> 5.1. 재생산업에 대한 유인 효과<br> 5.2. 재생산업에 대한 후생 효과<br> 6. 사회 후생 효과<br><br><br>V.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방안<br><br>1. 개선 방향<br> 1.1. 기본 방향<br> - 종량제의 정착 <br> - 도입효과 극대화<br> 1.2. 개선 과제<br> * 과제 도출 reasoning<br> * 핵심 과제 중심 선별<br> 1.2.1. 운영 개선 과제<br> 1.2.2. 관련 정책 개선 과제<br><br>2. 개선 방안<br> *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타당성 검토<br> * 정책 대안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사항 검토<br> *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br> 2.1. 운영 개선 방안<br> 2.1.1.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br> 2.1.2. 봉투가격의 수준 및 체계<br> 2.2. 관련 정책 개선 방안<br> 2.2.1. 재활용 관련 정책<br> 2.2.2. 불법 배출 억제 정책<br> 2.2.3. 쓰레기 발생 사전감량화 정책<br> 2.2.4. 교육 및 홍보 정책<br><br>부록 <br><br> - 종량제 시행 지침<br> - 기타 도표<br> - 해외 사례 ?<br> - 소득효과 고려시 배출원에 대한 유인 효과 분석 <br><br>	-
dc.format.extent	vi, 113p.i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ste management/ Waste disposal/ Pay-as-you	-
dc.title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conomic Analysis of the Volume-Based Collection Fee System for Waste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Seok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