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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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7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2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23]환경친화적소비사회(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장 1<br><br>II. 환경정책의제로서의 환경친화적 소비 4<br><br> 1. 소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고찰 4<br> 1.1 물질순환모형에서의 소비와 환경 4<br> 1.2 소비와 복지와의 관계 6<br><br> 2.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구성요소 8<br> 2.1 지속가능소비의 정의 8<br> 2.2 소비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10<br><br> 3. 환경정책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4<br> 3.1 범지구적 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4<br> 3.1.1 지구환경문제와 소비문제의 대두 14<br> 3.1.2 남·북문제와 지속가능소비 16<br> 3.2 국가정책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8<br><br> 4.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9<br><br>III. 환경친화적 소비정책과 활용사례 23<br><br> 1. 서 언 23<br><br> 2. 관련제도와 물적기반의 정비 26<br> 2.1 공공구매제도와 재정지원 26<br> 2.2 자원관리의 민영화 26<br> 2.3 에너지 수요관리 27<br> 2.4 국토개발방식의 개혁 29<br> 2.5 독일의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법(예시) 32<br><br> 3. 정부규제적 접근방법 32<br> 3.1 에너지효율표시제도 33<br> 3.2 폐기물재활용과 포장재사용규제 34<br><br> 4. 환경친화적 소비를 위한 사회적 수단 37<br> 4.1 환경표지제도 37<br> 4.2 환경교육과 홍보 39<br><br> 5. 경제적 유인장치의 활용 40<br> 5.1 오염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40<br> 5.2 자원이용에 대해 세금형태로 부과되는 경우 41<br> 5.3 예치금-환불제도 44<br> 5.4 제품부담금의 부과 45<br> 5.5 재활용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 45<br> 5.6 수자원은행과 할당쿼터제 46<br><br>IV. 한국의 소비와 환경 그리고 정책 실태 47<br><br> 1. 한국의 소비문제와 자원환경문제 47<br> 1.1 한국의 경제성장, 소비생활 그리고 환경문제 47<br> 1.2 주요 분야별 소비실태와 문제점 49<br> 1.2.1 에너지 이용 49<br> 1.2.2 수자원 이용 50<br> 1.2.3 폐기물 발생 51<br> 1.2.4 여가·관광활동의 문제 52<br> 1.3 종합평가: 건전한 소비문화의 미정착 53<br><br> 2. 환경친화적 소비관련 주요정책의 활용실태 55<br> 2.1 규제적 성격의 정책 56<br> 2.1.1 연료효율표시제도 56<br> 2.1.2 단열재사용의 의무화 57<br> 2.1.3 중수도제도의 도입 57<br> 2.2 경제적 유인장치의 활용 58<br> 2.2.1 특별소비세제의 활용 58<br> 2.2.2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 58<br> 2.2.3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59<br> 2.3 환경정보와 환경운동 60<br> 2.3.1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60<br> 2.3.2 소비와 환경관련 민간운동 61<br> 3. 한국의 소비와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62<br> 3.1 공급량확보 위주로 수요관리의 부족 62<br> 3.2 환경친화적 소비정책의 체계성 부족 64<br> 3.3 환경마크제도의 역할 미흡 66<br> 3.4 환경성 광고와 유사환경마크의 범람 67<br> 3.5 계획적 접근의 부족 69<br><br>V.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의 정책방향 70<br><br> 1. 향후전망과 정책의 기본방향 70<br> 1.1 향후 전망과 과제 70<br> 1.2 정책의 기본방향 74<br><br> 2. 경제적 유인장치 강화를 통한 수요관리 76<br> 2.1 주요자원별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 76<br> 2.2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 78<br><br> 3.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79<br> 3.1 에너지·자원절약형 도시개발과 관리 79<br> 3.2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80<br> 3.3 환경보전적인 관광지개발 81<br><br> 4. 환경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82<br> 4.1 환경마크제도의 개선 82<br> 4.2 환경성 광고와 유사환경마크에 대한 규제 강화 84<br> 4.3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과 운동의 활성화 86<br><br>VI. 요약 및 결론 88<br><br> < 참고문헌 > 90<br> < 부록 1 > 95<br> < 부록 2 > 107<br> < 부록 3 > 112<br> < 부록 4 > 117<br><br> -
dc.format.extent vi, 12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Sustainable consumption -
dc.title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easures on the Environmental Friendly Consumer Society Develop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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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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