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문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II.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위해성 및 규제에 관한 고찰 6
1.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도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1.1. 환경위해성 6
1.2. 사례연구 19
2.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도입규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27
2.1. 국외 27
2.2. 국내 38

III. LMOs 및 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리제도 41
1. 역사적 배경 41
2. 국가별 제도 41
2.1. 우리나라 42
2.2. 미국 45
2.3. 일본 69
2.4. 영국 73
2.5. 독일 79
2.6. 프랑스 82
2.7. 스웨덴 83
2.8. 노르웨이 84
2.9. 덴마크 86
2.10. 캐나다 87
2.11. 호주 91
2.12. 뉴질랜드 92
2.13. 인도 93
2.14. 필리핀 94
2.15.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94
3. 국가별 제도의 분석 104
3.1. 우리나라 104
3.2. 미국 105
3.3. 일본 107
3.4. 영국 109
3.5. 독일 110
3.6.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11
3.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12
3.8. 인도, 필리핀 112
3.9.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113
3.10. 종합분석 및 우리나라의 제도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114

IV.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방법 119
1. 역사적 배경 119
2. 환경영향평가방법 121
2.1. 미국 121
2.2. 유럽공동체 135
2.3. OECD 146
2.4. UNEP 153
3. 환경영향평가방법 분석 162
3.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비교·분석 163
3.2. 종합분석 및 우리나라 LMOs의 환경영향평가방법 마련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 175

V. 우리나라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방법의 제안 177
1. 평가제도 177
1.1. 제안하는 평가제도의 목적,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177
1.2. 평가제도의 구축방안 179
2. 평가방법 188
2.1. 제안하는 평가방법의 목적 및 기본방향 188
2.2. 평가방법의 제안 189
3. 평가지침(안) 198

VI. 요약 및 결론 217
1. 요약 217
2. 결론 219

참고문헌 222

부록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