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Title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Authors
김광임
Co-Author
권영한; 구자공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1
Page
xvi, 28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제 Ⅰ장 서 론 1

제 Ⅱ장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고찰 2
Ⅰ. 서 론 3
Ⅱ. 폐기물 관리 현황 4
1. 일반폐기물 관리 현황 4
1.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
1.2 폐기물 자원화 현황 6
1.3 음식폐기물 재활용 현황 7
2. 폐기물 매립지 현황 7
3.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8
4. 병원폐기물 관리 현황 10
5. 가정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11
Ⅲ. 폐기물 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2
1. 폐기물 자원화 정책 12
2. 폐기물 처리 정책 13
2.1 음식 폐기물 퇴비화 13
2.2 소각처리 17
2.3 매립처리 19
3. 유해폐기물 관리정책 20
3.1 병원폐기물 20
3.2 가정 유해폐기물 21
4. 지역이기주의 대책 22
Ⅳ.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3
1. 폐기물 최소화의 달성방안 25
1.1 환경마크 25
1.2 환경회계 25
2. 폐기물 자원화의 육성방안 28
3. 폐기물 처리정책의 개선방향 28
3.1 대단위 퇴비화 종합대책 28
3.2 소각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개선 31
3.3 불량 매립지의 정화 대책 32
4.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 방안 33
5. 폐기물 통합 관리와 전과정 평가 37
6.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제안 38
7.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개념의 도입 40
Ⅴ. 결 론 42


제 Ⅲ장 사업장폐기물 최소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Ⅰ. 서 론 45
Ⅱ.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7
1. 사업장 일반폐기물 47
1.1 발생량과 성상 47
1.2 청정생산 및 기술개발 49
1.3 폐기물 최소화 관련 법규 49
2. 포장폐기물 49
2.1 발생량 49
2.2 복합재료사용 50
2.3 과대 및 과잉 포장 51
2.4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51


Ⅲ.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개선방안 51
1. 일반적 개선방안 52
1.1 최소화 관련 법규의 정비 52
1.2 LCA 기법의 개발ㆍ적용 52
1.3 환경친화적 설계의 도입 53
1.4 통합폐기물관리방안의 마련 54
1.5 오염자 및 발생자부담원칙의 확립 56
1.6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 및 확대 57
1.7 발생량에 근거한 누진제의 적용 57
1.8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57
2.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소화정책의 개선방안 58
2.1 발생량의 정확한 파악 58
2.2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의 개발ㆍ보급 58
2.3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의 수립 59
3. 포장폐기물 최소화정책의 개선 59
3.1 환경친화적인 포장 기준의 설정ㆍ관리 59
3.2 재활용성 포장재의 보급 및 최소화 목표율 제시 59
3.3 포장용기 크기의 최소화 60
3.4 플라스틱류 포장재 감량화 추진 60
3.5 포장용기 리필제품의 생산 확대 60
3.6 포장폐기물 종합관리대책 수립 60
Ⅳ. 결 론 61

제 Ⅳ장 주요 품목별 재활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Ⅰ. 서 론 65
Ⅱ. 주요 품목별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66
1. 폐지 66
1.1 재활용현황 66
1.2 회수체계 67
1.3 문제점 68
2. 폐플라스틱 69
2.1 재활용현황 69
2.2 회수체계 70
2.3 문제점 72
3. 유리 73
3.1 재활용현황 73
3.2 회수체계 74
3.3 문제점 75
4. 금속캔 76
4.1 재활용 현황 76
4.2 회수체계 77
4.3 문제점 78
5. 고철 79
5.1 재활용현황 79
5.2 회수체계 80
5.3 문제점 81
6. 폐스티로폴 82
6.1 재활용 현황 82
6.2 회수체계 82
6.3 문제점 83
7. 폐타이어 84
7.1 재활용현황 84
7.2 회수체계 85
7.3 문제점 87
8. 가전제품 88
8.1 재활용현황 88
8.2 회수체계 90
8.3 문제점 91
9. 기타 재활용품목 91
9.1 폐우유팩 91
9.2 폐윤활유 92
Ⅲ. 주요 품목별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93
1. 분리수거 및 회수체계의 개선 93
2.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금융?세제지원 95
3. 재활용 용도의 다변화 97
4. 기타 재활용방안 97
Ⅳ. 결 론 98


제 Ⅴ장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2
I. 서 론 103
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103
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103
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106
2.1 중앙정부의 재활용 현황 106
2.2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현황 108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 110
3.1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110
3.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재활용 정책 114
3.3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정책 123
3.4 처리위주의 정책 124
3.5 음식문화의 문제점 125
3.6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125
3.7 처리기술 개발의 미흡 125

Ⅲ.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개선방안 128
1.1 배출원 특성에 적합한 수거체계 128
1.2 수거주기의 개선 128
1.3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130
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의 개선 133
2.1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품질 개선 133
2.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산물의 품질관리 개선 134
2.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산물의 수요처 개발 136
2.4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139
3.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개선 141
3.1 최소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41
3.2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 141
3.3 감량화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 141
3.4 전문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의 개발 및 권장 141
3.5 전문음식점 감량화 의무 부과 142
3.6 전문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포장 서비스 142
3.7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차별화 142
3.8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범국민 운동의 전개 142
Ⅳ. 결 론 143

제 Ⅵ장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I. 서 론 146
Ⅱ. 재활용산업의 현황 146
Ⅲ. 재활용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49
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149
1.1 재생원료 생산원가 149
1.2 재활용산업체의 부지난 150
1.3 금융 및 세제지원 151
1.4 재활용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153
2. 재활용 제품 소비 154
2.1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제도 154
2.2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강화 157
2.3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 매장 설치 157
2.4 재활용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159
Ⅳ.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60
1. 재생원료생산원가 절감 160
2. 재활용산업체의 부지난 해소 161
3.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161
4.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162
5. 재활용제품 품질관리 강화 163
6.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개선 163
7. 재활용 제품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165
8. 재활용산업의 영세성 탈피 165
9.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 166
10.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167
11.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168
Ⅴ. 결 론 169

제 Ⅶ장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1
I. 서 론 172
Ⅱ.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73
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173
1.1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173
1.2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76
1.3 유해폐기물 유통과정 178
1.4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181
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182
2.1 폐건전지의 회수?처리 182
2.2 폐형광등의 회수?처리 185
2.3 기타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185
3.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186
3.1 바젤협약과 수출·입 관리 186
3.2 OECD가입과 유해폐기물 관리 189
4. 유해폐기물관리정책의 문제점 190
4.1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190
4.2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 부족 191
4.3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미비 192
4.4 생활계유해폐기물의 관리 부족 193
4.5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194
Ⅲ.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96
1. 유해폐기물 분류 및 확인체계 개선 196
1.1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 198
1.2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구축 199
2. 생활계유해폐기물의 관리의 개선 200
3.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01
4.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202
5. 유해폐기물 최소화방안 203

제 Ⅷ 장 소각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6
Ⅰ. 서 론 207
Ⅱ. 폐기물 소각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8
1. 폐기물 발생 및 소각현황 208
2. 소각정책의 현황 209
2.1 소각정책의 방향 209
2.2 소각목표 및 시설현황 210
2.3 소각정책의 문제점 210
Ⅲ. 소각정책의 개선방안 216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선 216
2. 기술수준을 반영한 소각정책 수립 217
3. 다이옥신문제의 반영 219
4. 적절한 소각방식의 선택 220
5. 소각기술개발과 종합계획 마련 220
6. 소각시설운영지침 개선 221
7. 산학연구의 활성화 222
Ⅳ. 결 론 222

제 Ⅸ장 폐기물 매립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5
I. 서 론 226
Ⅱ. 폐기물 매립지 관리현황 및 문제점 226
1. 폐기물 발생 및 매립 현황 226
2. 폐기물 매립지 운영 및 관리 현황 229
3. 사용 종료 폐기물 매립지 현황 229
4. 폐기물 매립정책 230
5. 폐기물 매립 정책의 문제점 233
5.1 매립폐기물의 증가 233
5.2 폐기물 매립지 부지 확보의 문제 234
5.3 폐기물 매립지 설계기준 및 기술 문제점 235
5.4 폐기물 매립지 운영?관리 문제 237
5.5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및 불량매립지 240
Ⅲ. 폐기물 매립지 관리의 개선방안 241
1. 폐기물 매립에 관한 개념 및 방향의 정립 241
2. 매립폐기물의 최소화 244
3. 폐기물 매립지 설계기준?기술의 보강 246
4. 폐기물 매립지 관리규정의 집행력 및 인력 강화 251
5.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및 불량매립지 정비 252
Ⅴ. 결 론 254

참 고 문 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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