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광임 | - |
| dc.contributor.other | 권영한 | - |
| dc.contributor.other | 구자공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0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0Z | - |
| dc.date.issued | 1997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7 RE-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4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01]폐기물관리정책(김광임).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Ⅰ장 서 론 1<br><br>제 Ⅱ장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고찰 2<br>Ⅰ. 서 론 3<br>Ⅱ. 폐기물 관리 현황 4<br>1. 일반폐기물 관리 현황 4<br>1.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br>1.2 폐기물 자원화 현황 6<br>1.3 음식폐기물 재활용 현황 7<br>2. 폐기물 매립지 현황 7<br>3.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8<br>4. 병원폐기물 관리 현황 10<br>5. 가정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11<br>Ⅲ. 폐기물 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2<br>1. 폐기물 자원화 정책 12<br>2. 폐기물 처리 정책 13<br>2.1 음식 폐기물 퇴비화 13<br>2.2 소각처리 17<br>2.3 매립처리 19<br>3. 유해폐기물 관리정책 20<br>3.1 병원폐기물 20<br>3.2 가정 유해폐기물 21<br>4. 지역이기주의 대책 22<br>Ⅳ.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3<br>1. 폐기물 최소화의 달성방안 25<br>1.1 환경마크 25<br>1.2 환경회계 25<br>2. 폐기물 자원화의 육성방안 28<br>3. 폐기물 처리정책의 개선방향 28<br>3.1 대단위 퇴비화 종합대책 28<br>3.2 소각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개선 31<br>3.3 불량 매립지의 정화 대책 32<br>4.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 방안 33<br>5. 폐기물 통합 관리와 전과정 평가 37<br>6.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제안 38<br>7.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개념의 도입 40<br>Ⅴ. 결 론 42<br><br><br>제 Ⅲ장 사업장폐기물 최소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br>Ⅰ. 서 론 45<br>Ⅱ.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7<br>1. 사업장 일반폐기물 47<br>1.1 발생량과 성상 47<br>1.2 청정생산 및 기술개발 49<br>1.3 폐기물 최소화 관련 법규 49<br>2. 포장폐기물 49<br>2.1 발생량 49<br>2.2 복합재료사용 50<br>2.3 과대 및 과잉 포장 51<br>2.4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51<br><br><br>Ⅲ.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개선방안 51<br>1. 일반적 개선방안 52<br>1.1 최소화 관련 법규의 정비 52<br>1.2 LCA 기법의 개발ㆍ적용 52<br>1.3 환경친화적 설계의 도입 53<br>1.4 통합폐기물관리방안의 마련 54<br>1.5 오염자 및 발생자부담원칙의 확립 56<br>1.6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 및 확대 57<br>1.7 발생량에 근거한 누진제의 적용 57<br>1.8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57<br>2.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소화정책의 개선방안 58<br>2.1 발생량의 정확한 파악 58<br>2.2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의 개발ㆍ보급 58<br>2.3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의 수립 59<br>3. 포장폐기물 최소화정책의 개선 59<br>3.1 환경친화적인 포장 기준의 설정ㆍ관리 59<br>3.2 재활용성 포장재의 보급 및 최소화 목표율 제시 59<br>3.3 포장용기 크기의 최소화 60<br>3.4 플라스틱류 포장재 감량화 추진 60<br>3.5 포장용기 리필제품의 생산 확대 60<br>3.6 포장폐기물 종합관리대책 수립 60<br>Ⅳ. 결 론 61<br><br>제 Ⅳ장 주요 품목별 재활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r> 64<br>Ⅰ. 서 론 65<br>Ⅱ. 주요 품목별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66<br>1. 폐지 66<br>1.1 재활용현황 66<br>1.2 회수체계 67<br>1.3 문제점 68<br>2. 폐플라스틱 69<br>2.1 재활용현황 69<br>2.2 회수체계 70<br>2.3 문제점 72<br>3. 유리 73<br>3.1 재활용현황 73<br>3.2 회수체계 74<br>3.3 문제점 75<br>4. 금속캔 76<br>4.1 재활용 현황 76<br>4.2 회수체계 77<br>4.3 문제점 78<br>5. 고철 79<br>5.1 재활용현황 79<br>5.2 회수체계 80<br>5.3 문제점 81<br>6. 폐스티로폴 82<br>6.1 재활용 현황 82<br>6.2 회수체계 82<br>6.3 문제점 83<br>7. 폐타이어 84<br>7.1 재활용현황 84<br>7.2 회수체계 85<br>7.3 문제점 87<br>8. 가전제품 88<br>8.1 재활용현황 88<br>8.2 회수체계 90<br>8.3 문제점 91<br>9. 기타 재활용품목 91<br>9.1 폐우유팩 91<br>9.2 폐윤활유 92<br>Ⅲ. 주요 품목별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93<br>1. 분리수거 및 회수체계의 개선 93<br>2.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금융？세제지원 95<br>3. 재활용 용도의 다변화 97<br>4. 기타 재활용방안 97<br>Ⅳ. 결 론 98<br><br><br>제 Ⅴ장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2<br>I. 서 론 103<br>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103<br>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103<br>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106<br>2.1 중앙정부의 재활용 현황 106<br>2.2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현황 108<br>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 110<br>3.1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110<br>3.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재활용 정책 114<br>3.3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정책 123<br>3.4 처리위주의 정책 124<br>3.5 음식문화의 문제점 125<br>3.6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125<br>3.7 처리기술 개발의 미흡 125<br><br>Ⅲ.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개선방안 128<br>1.1 배출원 특성에 적합한 수거체계 128<br>1.2 수거주기의 개선 128<br>1.3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130<br>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의 개선 133<br>2.1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품질 개선 133<br>2.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산물의 품질관리 개선 134<br>2.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산물의 수요처 개발 136<br>2.4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139<br>3.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개선 141<br>3.1 최소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41<br>3.2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 141<br>3.3 감량화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 141<br>3.4 전문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의 개발 및 권장 141<br>3.5 전문음식점 감량화 의무 부과 142<br>3.6 전문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포장 서비스 142<br>3.7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차별화 142<br>3.8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범국민 운동의 전개 142<br>Ⅳ. 결 론 143<br><br>제 Ⅵ장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br>I. 서 론 146<br>Ⅱ. 재활용산업의 현황 146<br>Ⅲ. 재활용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49<br>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149<br>1.1 재생원료 생산원가 149<br>1.2 재활용산업체의 부지난 150<br>1.3 금융 및 세제지원 151<br>1.4 재활용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153<br>2. 재활용 제품 소비 154<br>2.1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제도 154<br>2.2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강화 157<br>2.3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 매장 설치 157<br>2.4 재활용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159<br>Ⅳ.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60<br>1. 재생원료생산원가 절감 160<br>2. 재활용산업체의 부지난 해소 161<br>3.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161<br>4.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162<br>5. 재활용제품 품질관리 강화 163<br>6.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개선 163<br>7. 재활용 제품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165<br>8. 재활용산업의 영세성 탈피 165<br>9.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 166<br>10.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167<br>11.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168<br>Ⅴ. 결 론 169<br><br>제 Ⅶ장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r> 171<br>I. 서 론 172<br>Ⅱ.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73<br>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173<br>1.1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173<br>1.2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76<br>1.3 유해폐기물 유통과정 178<br>1.4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181<br>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182<br>2.1 폐건전지의 회수？처리 182<br>2.2 폐형광등의 회수？처리 185<br>2.3 기타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185<br>3.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186<br>3.1 바젤협약과 수출·입 관리 186<br>3.2 OECD가입과 유해폐기물 관리 189<br>4. 유해폐기물관리정책의 문제점 190<br>4.1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190<br>4.2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 부족 191<br>4.3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미비 192<br>4.4 생활계유해폐기물의 관리 부족 193<br>4.5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194<br>Ⅲ.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96<br>1. 유해폐기물 분류 및 확인체계 개선 196<br>1.1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 198<br>1.2 유해폐기물데이타 정보시스템 구축 199<br>2. 생활계유해폐기물의 관리의 개선 200<br>3.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01<br>4.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202<br>5. 유해폐기물 최소화방안 203<br><br>제 Ⅷ 장 소각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6<br>Ⅰ. 서 론 207<br>Ⅱ. 폐기물 소각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8<br>1. 폐기물 발생 및 소각현황 208<br>2. 소각정책의 현황 209<br>2.1 소각정책의 방향 209<br>2.2 소각목표 및 시설현황 210<br>2.3 소각정책의 문제점 210<br>Ⅲ. 소각정책의 개선방안 216<br>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선 216<br>2. 기술수준을 반영한 소각정책 수립 217<br>3. 다이옥신문제의 반영 219<br>4. 적절한 소각방식의 선택 220<br>5. 소각기술개발과 종합계획 마련 220<br>6. 소각시설운영지침 개선 221<br>7. 산학연구의 활성화 222<br>Ⅳ. 결 론 222<br><br>제 Ⅸ장 폐기물 매립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5<br>I. 서 론 226<br>Ⅱ. 폐기물 매립지 관리현황 및 문제점 226<br>1. 폐기물 발생 및 매립 현황 226<br>2. 폐기물 매립지 운영 및 관리 현황 229<br>3. 사용 종료 폐기물 매립지 현황 229<br>4. 폐기물 매립정책 230<br>5. 폐기물 매립 정책의 문제점 233<br>5.1 매립폐기물의 증가 233<br>5.2 폐기물 매립지 부지 확보의 문제 234<br>5.3 폐기물 매립지 설계기준 및 기술 문제점 235<br>5.4 폐기물 매립지 운영？관리 문제 237<br>5.5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및 불량매립지 240<br>Ⅲ. 폐기물 매립지 관리의 개선방안 241<br>1. 폐기물 매립에 관한 개념 및 방향의 정립 241<br>2. 매립폐기물의 최소화 244<br>3. 폐기물 매립지 설계기준？기술의 보강 246<br>4. 폐기물 매립지 관리규정의 집행력 및 인력 강화 251<br>5.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및 불량매립지 정비 252<br>Ⅴ. 결 론 254<br><br>참 고 문 헌 256<br><br> | - |
| dc.format.extent | xvi, 287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Waste management | - |
| dc.title |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and Evaluation of Waste Management Policies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7-01 | - |
| dc.description.keyword | 폐기물관리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im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wang-yim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Kwon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Young-Han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Ku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Ja-Go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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