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Title
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Authors
정회성
Co-Author
강철구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3
Page
ix, 61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tics
Table Of Contents

I. 서 장 1

II. 환경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분석모형의 정립 3

1. 환경행정개혁의 필요성 3
2. 환경행정여건의 변화와 과제 6
3. 환경행정이념과 개념의 발전 8
4. 새로운 행정파라다임의 대두 10
5. 분석모형과 기본방향 12

III. 현행 환경행정의 조직과 기능체계 15

1.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15
1.1 환경정책 결정구조 15
1.2 중앙부처의 환경행정관련 조직과 기능 16
1.3 환경부의 행정기능 19
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21
2.1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21
2.2 특별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2
2.3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23
2.4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26
3. 환경행정지원 조직과 기능 29
3.1 환경행정 및 환경관련 행정 지원기관 29
3.2 환경갈등 및 분쟁조정기관 34
3.3 환경교육 및 연구지원기관 35
4. 우리나라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 37
4.1 중앙환경행정의 문제점 37
4.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의 문제점 41
4.3 환경행정 지원조직과 기능의 문제점 45

IV. 주요 국가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47

1. 미 국 47
1.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47
1.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50
2. 영 국 53
2.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3
2.2 지역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5
3. 일 본 57
3.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7
3.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59
4. 독 일 60
4.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0
4.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62
5. 프랑스 66
5.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6
5.2 지역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7
6. 네덜란드 69
6.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9
6.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0
7. 스웨덴 71
7.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71
7.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3
8. 정책적 시사점 73
8.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73
8.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8

V.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체계의 정비방안 81

1. 기본전제와 방향 81
1.1 기본전제와 한계 81
1.2 환경행정의 발전원칙 82
2. 환경행정조직 개편 대안과 평가 87
2.1 현행조직보완型(대안 1) 87
2.2 환경?자원관리통합型(대안 2) 88
2.3 환경?내무행정통합型(대안 3) 89
2.4 환경?국토관리통합型(대안 4) 90
2.5 종합평가 91
3.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의 개선과제와 정책방안 93
3.1 정책종합?조정기능의 강화 93
3.2 중복된 환경관련 기능의 정비 94
3.3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의 수용 98
3.4 환경정책 집행기능의 보강 99
3.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 강화 101

Ⅵ. 요약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07

환경부의 국?과별 주요기능 110
(지방)환경관리청의 부서별 기능 117
환경부의 시?도 위임사무중 시?군?구 재위임 사무 실태 119
중앙부처별 환경관련 조직과 기능 129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행정조직 현황 146
환경행정지원기구의 조직과 기능 162
외국의 중앙과 지방 환경부서와 기능 179
환경행정 개편대안별 조직편제(예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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