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환경조정 부가가치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Title
산업별 환경조정 부가가치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Authors
김승우
Co-Author
홍종호; 김회성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4
Page
vi, 160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elfare economics- Econometric models.
Table Of Contents


Ⅰ. 硏究의 目的 및 內容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2
2.1. 통합환경경제계정의 시범 작성 2
2.2. 분석지표의 산업별 환경문제 분석에의 활용방안 3
2.3.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활동과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 분석 3
2.4. 자료의 수집 범위 4

Ⅱ. 基本體系 : 統合環境經濟計定體系 6
1. 基本體系 7
2. 관련 계정표 9
3. 공급/처분계정표와 생산자산계정 10
4. 환경악화계정 13
5. 비생산자산계정 13

Ⅲ. 統合環境經濟計定의 作成 16
1. 自然資源消耗 및 環境惡化의 포괄범위와 計定化 基準 16
2. 環境費用 추정을 위한 分析기법 18
2.1. 환경비용 추정방법 21
2.2. SEEA에서의 환경비용 추정 23
3. 종합계정표의 작성 24
3.1. 환경보전을 위한 산출 29
3.2. 내부환경보전 중간소비 33
3.3.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 34
3.4. 환경부과금 및 보조금 35
3.4.1. 환경보조금 35
3.4.2. 배출부과금 38
3.4.3. 환경개선부담금 38
3.4.4. 하천수입금 39
3.4.5. 미반환예치금 및 부담금 39
3.4.6 수질개선부담금 40
3.5.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 41
3.6. 자연자원소모 41
3.7. 환경악화 41
3.8. 생산자산계정 42
4. 환경자산계정 45
4.1. 자연자원소모의 물리적 계정 45
4.1.1. 산림자원계정 45
4.1.2. 수산자원계정 46
4.1.2.1. 수산물 수급동향 46
4.1.2.2. 수산자원 스탁의 추정 47
4.1.3. 광물자원계정 49
4.1.3.1. 광물자원의 수급추이 49
4.1.3.2. 광물자원 매장량 50
4.2. 자연자원소모의 화폐계정 50
4.2.1. 산림자원 계정 50
4.2.2. 수산자원계정 52
4.2.3. 광물자원계정 54
5. 환경악화계정 56
5.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 56
5.1.1. 대기 56
5.1.2. 수질 59
5.1.2.1. 생활하수 60
5.1.2.2. 산업폐수 60
5.1.2.3 축산폐수 61
5.1.3. 폐기물 62
5.2. 환경악화의 화폐계정 64
5.2.1. 폐수배출의 환경비용 64
5.2.1.1. 생활하수배출의 환경비용 64
5.2.1.2. 산업폐수배출의 환경비용 65
5.2.1.3. 축산폐수 배출의 환경비용 67
5.2.2.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 67
5.2.2.1. 고정오염원 68
5.2.2.2. 이동오염원(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 70
5.2.2.3. 전체 대기오염배출의 환경비용 76
5.2.3. 폐기물 배출의 환경비용 78
IV. 統合環境經濟計定 推定結果의 分析 83
1. 환경계정의 정책분석에의 활용방안 83
2.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분석 86
3. 1993년-1995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 94
4. 추정결과의 산업별 시사점 98
5. 모형분석을 위한 제안 104

Ⅴ. 環境計定體系 導入을 위한 向後의 課題 108
1. 환경계정체계의 구축방안 109
2. 부문별 통계의 개선방안 111
2.1. 생산자산의 추정 112
2.2.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과 消費者의 환경보전지출 112
2.3. 環境惡化의 환경자산 및 인간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 112
2.4. 環境資産(非生産資産) 113

참고문헌 114

附 表 120

附 錄 1. CGE 모형의 기본구조(예시) 147

附 錄 2.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한 Green GDP의 추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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