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Ⅰ

Title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Ⅰ
Other Titles
물·에너지 보조금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Authors
노상환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5
Page
viii, 18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5

II. 환경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6
1. 환경보조금의 정의 6
2. 환경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8
3. 환경비용 추정방법 10

Ⅲ. 물보조금의 규모추계 15
1. 물이용 현황 15
1.1 수량부문 15
1.2 수질부문 22
1.3 물관련 조세 및 보조금 28
2. 생활용수 53
2.1 상수도 54
2.2 하수도 66
2.3 생활용수부문의 총보조금 75
3. 공업용수 76
3.1 공업용수 76
3.2 산업폐수 82
3.3 공업용수 및 산업폐수의 총보조금 91
4. 농업용수 92
4.1 농업용수 보조금 93
4.2 축산폐수 보조금 100
4.3 농업용수 및 축산폐수의 총보조금 109
5. 총 물보조금의 규모 110
6. 외국의 물보조금 고찰 111
6.1 미국 111
6.2 영국 112
6.3 네덜란드 113
6.4 덴마크 115
6.5 이탈리아 117

Ⅳ. 에너지보조금의 규모추계 119
1.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및 대기오염 현황 119
1.1 에너지수요 현황 119
1.2 대기오염 현황 121
2 에너지보조금 124
2.1 재정보조금 124
2.2 경제적?사회적보조금 130
3. 총 에너지보조금의 규모 134
4. 외국의 에너지보조금 현황 135
4.1 미국 135
4.2 독일 136
4.3 러시아 136

V. 물?에너지 보조금 138

Ⅵ. 요약 및 결론 140

참 고 문 헌 142

부 록 147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