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제고 방안 연구

Title
민간기업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제고 방안 연구
Authors
장기복
Co-Author
정호선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9
Page
vii, 21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rivatization- Korea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II.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4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반 현황 및 문제점 4
2. 환경기초시설별 현황 및 문제점 10
2.1 하수종말처리시설 10
2.2 폐수종말처리시설 17
2.3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19
2.4 소각시설 22
2.5 매립시설 24

III.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27
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27
1.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 27
1.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 29
1.2.1 서비스계약 (service contract) 30
1.2.2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31
1.2.3 리스협정 (lease arrangements) 32
1.2.4 사업권양여계약 (concessions) 33
1.2.5 BOT 계약 34
1.2.6 민간매각 (divesture) 34
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현황 37
2.1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모델 37
2.2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정책 41
2.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47
2.4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사례 50
2.4.1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 50
2.4.2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현황 53
2.4.3 여수시 분뇨처리장 직영전환 사례 58
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제약요인 61
3.1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에 대한 유인 부족 61
3.1.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유인 미흡 61
3.1.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기피 64
3.1.3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관리 유인 부족 65
3.1.4 기타 요인 70
3.2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 미흡 72
3.3 민영화 추진의 경직성 80
3.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민영화 추진역량 미흡 82
3.5 법?제도적 제약 요인 84

IV.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와 시사점 87
1.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87
2. 프랑스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91
3.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94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98

V.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 방안 102
1. 환경기초시설사업 경쟁체제 구축 102
1.1 민간제안에 의한 의무공개경쟁입찰제 도입 103
1.2 환경기초시설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 107
1.2.1 평가 주체 108
1.2.2 평가 대상 108
1.2.3 평가 절차 109
1.2.4 성과지표 109
1.2.5 평가 방법 112
1.2.6 평가결과의 활용 115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영화 추진체계 정립 116
2.1 민영화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확대 116
2.2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민영화 추진 유도 118
3.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121
3.1 독립채산제의 정착 122
3.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지원체계 개선 125
4. 규제체계 정비 126
4.1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 구축 : 민영화계약제도 정비 126
4.2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환경규제체계 개선 129
5. 민간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정립 : 공공부문의 위험분담과 경쟁촉진 131

VI. 결론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 지자체 대상 설문분석결과 150
[부록 2] 민간기업 대상 설문분석결과 163
[부록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추세치 평가방법 175
[부록 4]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사례 179
[부록 5]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업권 양도(concession)계약 사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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