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Title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Authors
김용건
Co-Author
정회성; 이영순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10
Page
vii, 17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ollution- control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 론 1
Ⅱ. 감시?감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오염배출원 규제와 감시?감독 제도 2
1.1 오염배출원 규제방식과 특성 2
1.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제 5
2. 감시감독의 적정성과 결정인자 8
2.1 감시감독의 개념과 적정수준 8
2.2 감시?감독활동에의 참여자 9
2.3 규제준수율의 결정인자 9
3.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10
3.1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11
3.2 최적정책결합과 집중관리의 원칙 11
Ⅲ.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현황 고찰 13
1. 배출업소 관리체계 13
1.1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13
1.2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15
2. 감시?감독제도체계 현황 16
2.1 지도?점검대상 배출시설 및 관할기관 16
2.2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16
2.3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조치 19
2.4 배출부과금 제도 21
2.5 환경관리인 제도 23
Ⅳ.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 실적분석 24
1.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24
1.1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이 24
1.2 관할기관별 지도?단속실적 비교분석 25
1.3 업종별, 등급별 단속율 및 적발율 분석 29
2.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32
2.1 하수종말처리시설 32
2.2 폐수종말처리시설 33
2.3 폐기물공공처리시설 34
2.4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35
3. 형사처벌 실적분석 36
4. 환경오염신고제도 38





Ⅴ. 배출업소 감시?감독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44
1. 설문조사의 개요 44
2. 배출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4
2.1 일반사항 45
2.2 인?허가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46
2.3 감시?감독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48
2.4 기타사항 54
2.5 배출업소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54
3. 환경관리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56
3.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56
3.2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57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60
4.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61
4.2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61
Ⅵ. 주요국가의 감시?감독제도 분석 64
1. 환경규제 집행체계 64
2. 배출원 조사 및 측정 67
2.1 미국 68
2.2 노르웨이 69
3.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72
3.1 미국 72
3.2 일본 77
4. 규제준수를 위한 유인제도의 활용 79
Ⅶ. 배출업소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81
1. 배출업소 감시감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81
1.1 감시감독체계의 개선 81
1.2 효율적 인력관리체계의 정립 82
1.3 집중관리와 지도기능의 강화 83
1.4 정보공개 및 주민감시활동의 강화 84
1.5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85
2. 배출업소 허가?신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86
2.1 제품의 특성과 공정을 기준으로한 제출서류의 표준화 86
2.2 허가?신고업무와 지도단속업무의 유기적 통합 86
2.3 통합인허가 절차의 점진적 도입 87
3.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제도의 개선방안 87
3.1 지도단속체계의 개선 87





3.2 배출업소에 대한 준수유인정책의 강화 89
3.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91
4.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지도?점검체계의 개선방안 92
4.1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92
4.2 예방위주의 지도점검 실시 92
4.3 지도점검결과와 개발관련 국고보조의 연계 93
Ⅷ. 요약 및 결론 94
참고문헌 95
설문조사표 양식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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