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조화방안 연구

Title
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조화방안 연구
Other Titles
연료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11
Page
v, 13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Motor fuels.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조화 1
1.1 정책조화의 의의 1
1.2 정책조화의 필요성 4
1.3 정책조화의 근거 및 방향 8
2. 연구의 범위 12

Ⅱ. 현행 연료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15
1. 대기보전 규제제도의 변천과정 15
2. 연료규제제도의 내력 및 현황 19
3. 연료규제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23
3.1 성과 23
3.2 문제점 30
4. 연료규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41

Ⅲ.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제도의 대안별 효율성 평가 48
1. 분석방법 48
2. 대안별 효율성 분석 - 발전시설의 경우 52
2.1 영흥발전소 54
2.2 군장발전소 74
2.3 여수발전소 81
3. 대안별 효율성 평가 -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88
3.1 안산시 지역난방사업 88
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00

Ⅳ. 연료규제제도 개선방안 106
1. 현행 연료규제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106
1.1 황함유량 기준제도 107
1.2 고체연료사용 규제제도 109
1.3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제도 111
2. LNG의 비용 효율성 보장방안 116
2.1 발전부문 117
2.2 지역난방 부문 119
3. 연료규제제도의 개선방안 122

Ⅴ. 요약 및 결론 12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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