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itle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uthors
한화진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12
Page
vi, 14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3

Ⅱ. 국내 대기오염 현황 및 대기관리 정책 개요 4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4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추이 5
1.2. 대기오염도 현황 10

2. 국내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16

3. 국내 대기오염관리 주요정책 18
3.1.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18
3.2.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21
3.3.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 26
3.4. 기타 대기오염 관리대책 31

3. 국내 대기오염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34

Ⅲ.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특성 37
1. 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37
1.1. 미국 대기오염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 38
1.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44
1.2.1.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질 관리계획 특성 50
1.2.2. 대기질 관리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요약 52
2. 캐나다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52
2.1. 캐나다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53
2.2. GVRD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55
2.2.1. GVRD의 대기질 개선 효과 및 주요정책 56
2.2.2. GVRD AQMP의 특징 59

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65
3.1. 일본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65
3.2. 일본 우베시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71
3.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의 요인 73
3.4. 일본 대기오염 관리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분석 74

4. 독일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82

Ⅳ. 우리나라 대기오염관리 추진상의 시사점 86
1. 선진외국의 대기오염관리 특성 86

2. 국내 대기오염 관리 추진 개선방향 88
2.1. 신뢰성있는 과학적?경제적 자료 축적 88
2.2. 지역 대기오염 관리 정착 90
2.3. 사전오염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92
2.4.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95

Ⅴ. 결론 97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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