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수출입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Title
OECD가입과 수출입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Authors
이희선
Co-Author
구현정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20
Page
v, 17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Hazardous wastes- Transport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에 관한 현황 3
1. 폐기물 분류목록의 준비기준 3
1.1 분류방법 3
1.2 유해폐기물 목록 4
1.3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단계 5
2.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 6
2.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 6
2.2 폐기물 분류기준 6
2.3 폐기물 분류 품목 7
2.4 폐기물의 수출입업무 9
3.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 17
3.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성 17
3.2 폐기물 분류기준 18
3.3 폐기물 분류품목 18
3.4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19
4.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23
4.1 폐기물 분류품목 23
4.2 수출입 폐기물의 분류품목 25
4.3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31
Ⅲ.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37
1. 폐기물 분류품목의 상세비교 37
1.1 녹색폐기물 37
1.2. 황색폐기물 53
1.3. 적색폐기물 59
2. 폐기물 분류목록의 불일치 61
2.1. 녹색폐기물 61
2.2. 황색폐기물 61
3.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63
3.1. 녹색폐기물 66
3.2. 황색폐기물 66
3.3. 적색폐기물 67
4.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67
4.1. 목록A(유해폐기물) 70
4.2. 목록B 70
4.3. 목록C 70
5. 분류가 어려운 품목 70
6. 의료폐기물의 분류 72
7. 수출입업무 분석의 비교 및 문제점 73
7.1 대상품목 73
7.2 대상기관 73
7.3 관련서류 74
7.4 국가간이동(수출입) 절차 74
7.5 예외사항 처리 75
Ⅳ.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76
1. 폐기물 분류품목의 확장 76
1.1. 분류품목의 세분화 76
1.2. 일반폐기물로의 분류 76
1.3. 새로운 항목의 신설 77
2. 유해정도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의 설정 77
3. OECD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관리 77
4.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변경 78
5. 국가간이동 업무의 정비 79
6. 의료폐기물의 관리 81
Ⅴ. 결론 83
참고문헌 84
부록 I: OECD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85
부록Ⅱ: 바젤협약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97
부록Ⅲ: 국내의 지정폐기물의 종류 102
부록Ⅳ: 수출입 폐기물 관리대상 품목의 해설 104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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